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전직 스모선수, 韓여성과 위장결혼 유죄판결
 
이동구 기자
한국여성과 위장결혼한 일본의 유명 전직 스모 선수가 1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법은 이날, 한국 국적의 이 기현 씨(29세)와 위장결혼한 전직 스모선수 출신 고바야시 다카야(49세)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동 구형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우에무라 재판관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악질이며 또한 호적제도의 사회적 신용이 크게 손상됐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이같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전직 스모선수 출신으로 한국식당에서 지배인을 하고 있는 고바야시에게 130만 엔을 건네주고 그와 위장 결혼했다. 
 
이씨는 고바야시와 우에노가 속한 다이토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 4월에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결혼증명서를 제출, 7월에 재류자격에 의한 변경허가 비자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위장결혼은 지난 2월에 발각되고 말았다.
 
요근래 몇년간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이 대단히 엄격해진 것은 공공연한 사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조차 전에는 무난히 넘어갔던 일들이 최근에는 새삼 문제가 되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련의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 독도와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로 보복성 행정사례라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정상적인 심사절차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설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라는 의문이 들어도 사소한 빌미라도 제공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특히 이씨처럼 일본남자와의 위장결혼으로 체류자격을 얻는 한국여성, 특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호스티스의 경우에는 비일비재해, 한국인의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이씨는 호적상의 남편은 고바야시로 되어 있으면서 정작 동거는 다른 일본남자와 생활하고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
 
그런데 문제는 위장결혼 당사자인 고바야시가 극구 진짜 부부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대해 우에무라 재판관이 '계획적이고 악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여성 이씨는 지난 2월 일본경시청조직범죄대책1과에 체포되자마자 위장결혼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날 이들의 판결은 일본의 모든 언론매체에 보도가 됐다. 혐한파나 반한 일본인들의 악플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엄연한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거주 한국인들은 참으로 창피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장결혼을 해준 전 스모선수 출신 고바야시는, 스모계는 물론 일본인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4/05/01 [12: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