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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열어, 외국인 기업가들의 원활한 일본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 창설 등 외국인 비자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는 일정 지역을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내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비자요건 때문에 외국인 기업가들이 일본내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 된 사항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사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안건이었다. 일본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안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외에도 그동안 원칙만을 내세워 규제 성격이 강했던 비자요건을 완화시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확대시키거나 연장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시간을 들여 만점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빠르게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규제개혁사항을 정리,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두려움없이 진정한 사업요구에 따라 추가메뉴를 계속 이어가야만 암반을 뚫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 실행에 대한 속력을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쿄도가 쓰요다구 등 9개 구만 전략특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같은 정책은 앞으로 일본 정부내의 '워킹그룹', 그리고 각 구(區) 의회에서 논의한 다음 오는 6월에 개정하는 아베 노믹스의 '성장전략'에 포함시킬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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