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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단말 교체없이 이통사 이동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사에서 이용 못하게 하는 제한 모두 해제 방침
 
이동구 기자
일본에서 내년부터, 단말기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총무성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2015년까지 모두 해제시키기로 했다. 이용자 편리성 향상 및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이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IC카드인 '유심카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유심카드만 교체하면 어떤 단말기라도 사용 가능하지만 일본 대기업은 타사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자사의 유심카드를 넣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많다.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때문에 이용자는 자유롭게 단말기나 휴대전화를 선택하기 어렵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유심카드에 걸린 제한을 해제하도록 대형 이동통신사 측에 촉구했으나 강제력이 없었던 탓에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업계1위인 NTT도코모는 아이폰 기종을 제외한 여타 제품의 제한은 해제했으나, 소프트뱅크는 4기종만 해제를 풀었고, KDDI는 모든 제품에 여전히 제한이 걸려있다.
 
이 때문에 일본 총무성은 2015년부터 실시되는 유심카드 제한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해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제한 해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
 
또한 계약한 뒤 2년내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관행의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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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28 [13: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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