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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찼던 아베노믹스, 한계에 봉착했다
아베노믹스로는 어렵다? 일본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이지호 기자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엔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이래 '아베노믹스'라는 대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그의 완화 정책 시행 이후 시중에 돈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엔저 현상과 더불어 주가가 급상승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의 인기는 크게 치솟았고, 그의 야심찬 경제 정책이 빛을 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 4월에 소비세가 종전 5%에서 8%로 인상되었는데, 이 때문에 민간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지난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무려 7.1%나 감소했다. 
  
▲ 야심차게 시작한 아베노믹스, 그 향방은?     ©JPNews


소비세 증세 직전의 반짝수요로 인해, 1사분기(1~3월) 때 전기 대비 GDP 증가율이 6%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락이라는 견해도 있다. 분명한 점은 -7.1%이라는 숫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 단점 많은 아베 내각의 엔저 정책
 
현재(16일)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106엔대를 기록하고 있다. 엔저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엔저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엔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엔저의 단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일본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도요타, 닛산 등 대형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한 상장기업들은 2014 상반기에 사상 최대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엔저로 가격경쟁력 및 엔 환산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은 늘었으나, 정작 수출 물량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2013년도 일본의 수출은 엔화 기준으로 9.5%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도리어 10.2% 감소했다고 한다. 더구나 물량 기준으로 1.5% 줄었다. 2014년 2사분기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3.6% 감소했고, 엔 기준으로 0.1% 증가했다. 물량으로는 1.0%의 감소를 보였다.
 
엔화 가치가 30% 이상 떨어졌는데 수출물량이 늘기는 커녕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놀랍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일본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의 전자업체 소니는 올해 9월, 금년도 2300억 엔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 전자업체의 총체적 부진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8%가 제조업, 내수 서비스업이 20%다. 서비스업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점점 엔저 현상이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 산업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본래 엔저가 가진 단점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생산능력 저하로 실질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엔저에 의해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깎아내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계와 내수 중심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더구나 일본은행이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금융완화로 엔저 현상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계속적인 추가 재정에 의해 건설노동자 부족이나 자재 가격 급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공공사업의 집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가 나타나 민간건설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이율이 상승하면서 민간자금이 국채로 흡수되고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상승,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이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이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완화·엔저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라는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 물가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완화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베 내각은 엔저의 마이너스적인 면을 신경쓰기 시작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에도 엔저의 악영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추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아베노믹스' 일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길 보이지 않아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는 회복은 커녕 침체 분위기로 가는 듯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의 투가자의 불안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Volatility Index)는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는 지난 15일 장중 35% 급등하며 30선을 넘었다. 이는 2011년 11월 이후 최고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나 에볼라 문제 등 불안해진 세계 정세와 경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결과다.
 
'공포지수'의 급상승으로 미루어보아 향후 세계 주식시장이 하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소비세를 증세했다. 증세는 필연적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온다. 금융완화 및 엔저 정책은 경기 위축 방지 효과가 미비한 듯 보인다.
 
더구나 3사분기(7-9월) GDP라든지 여러 지표가 곧 발표된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내년 10월에 추가 증세를 단행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증세를 연기하면, 전세계 투자가들은 일본이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간주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본 주식시장 및 국채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GDP의 2배가 넘는 1000조 엔대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40조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는 일본으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세 증세를 강행할 경우, 일본 경제는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를 해도 문제, 연기해도 문제인 상황이라, 아베 정권으로서는 딜레마다.
 
◆ 이대로라면 일본 국채 폭락은 시간문제
 
일본이 100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를 가지고도 멀쩡한 것은, 90% 이상이 일본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이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완화인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여 국채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국내의 신뢰가 있다면 대체로 가격이 유지되는 구조다.

다만, 채무 규모가 비대하다보니 이자부담도 상당하다. 만약 국채 이자가 1% 상승하여 2%가 되면, 그 여파는 상당하다. 지방은행은 수조엔의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의 채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다름 없는 셈이다.
 
▲ 일본은행     ©JPNews
 

이 시한폭탄이 터지게 될 경우, 은행이 도산하면 일본인의 그 많은 예금, 적금은 사라져 버리며 일본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엔저가 제어할 수 없게 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금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의 길은 보이지 않고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이대로라면 국채폭락은 시간문제이다.
 
◆ 일본 경제 침체,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줄면서 경제규모가 축소되려는 가운데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막대한 금액의 사회보장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은 2014년에 0.4%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를 주창한 아베 정권은 연간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세 개의 화살'을 꺼내들었다. 첫번째 화살은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 두번째는 '금융완화 정책', 세번째는 바로 '투자 확대및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이다. 현재까지 두번째 화살을 쏘았고, 이제 막 세번째 화살을 쏜 참이다.
 
구조개혁의 세번째 화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다. 근로가능인구가 줄고 각 업체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여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뿌리깊히 박힌 남성중심주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성 인력 활용과 더불어 자주 거론되는, 기업지배문화 개선을 통한 자본 효율성 증대 또한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인데다 대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일본 사회의 체질 개선은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의 실현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및 대규모 공공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노인이 네 명 중 한 명인 일본에서 이들의 반발을 뿌리치고 사회보장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은 국민 저축액이 상당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를 갉아먹고 있다. 일본의 민간순저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적자가 이를 흡수해 2009년도 이후 민간순저축은 제로 부근까지 저하했다.
 
정부 적자는 대규모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비용의 급증에 의한 것이다. 노인비율이 점점 늘면서 저축은 줄고 사회보장비용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내 자본은 축적되기는 커녕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잠재성장률 인상이 급선무이지만, 노동력 감소는 15년 이상 지속됐고, 민간순자본의 총량도 2009년 이후부터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처럼 보인다. 어쩌면, 아베노믹스는 이같은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든 벗어나보려는 일본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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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17 [02: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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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암만 힘들다고 하지만.. dd 14/10/18 [14:50]
일본앞에서는 명함도 못내밀겠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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