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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이승철 입국거부, 독도와 무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이승철 입국 거부 이유는..."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독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했다. 독도에서의 노래 발표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입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가수 이승철은 지난 9일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인과 함께 공항에 4시간 이상 억류됐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승철 측은, "지난해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승철의 입국이 거부되었을 당시, 하네다 공항 측은 입국거부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이승철이 강하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20여 년 전의 대마초 흡연 전력을 들춰내며 끝까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황상, 스가 장관이 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이승철의 대마초 흡연 전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승철 측은 "말이 안 된다. 대마초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15차례 이상 입국했다"며, 독도에서 노래를 발표한 직후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日현지 언론 "이승철 입국 거부는 '출입국 관리법 5조 1항 14호'에 해당"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5조 1항에는 외국인 상륙 거부 이유 14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승철이 그 중 14호 '법무대신(장관급)의 판단으로, 일본국의 이익이나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항목은 법무대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승철의 독도 활동을 문제시하여 상륙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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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2 [14:1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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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 한국이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지껄여들 봐라 장궤 14/11/12 [20:35]
니들 하는 행태가 이모냥인데 어디서 똥묻은개가 겨묻은개를 나무라나 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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