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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군사연구 허용? 사실무근"
도쿄대가 군사연구 허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
 
이지호 기자

일본 국립 도쿄대학이 지금까지 금지해온 군사연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16일 산케이 신문 등 여러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대 대학원 정보이공학계 연구과는 지난해 12월, 연구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군사·평화이용의 양의성(両義性)을 깊이 의식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군민양용 기술 연구를 허용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성과가 비공개가 될 기밀성이 높은 군사연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두었다. 도쿄대학은 1959년에 군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연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이를 고수해왔다.

 

 

 

일본 보수지 산케이 신문은, 매년 800억 엔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쿄대가 대학의 군사연구를 유효적으로 활용한다는 아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방침을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쿄대의 군사연구 일부 허용이 다른 대학의 운영 방침에도 영향을 끼칠 듯하다고 전했다.

 

◆ 도쿄대, "군사연구 허용 보도는 사실 아냐"

 

이처럼 '도쿄대가 군사연구를 허용했다'고 보도되자, 도쿄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도쿄대에 따르면, 보도에 언급된 가이드 라인은 정보이공학계 연구과 학생용으로 2011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도쿄대 홍보과는 일본 언론의 취재에 '오해를 초래한 듯하지만, 군사연구 금지 방침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러 언론사가 '도쿄대가 방침을 전환해 군사연구를 허용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도쿄대는 "연구과 측에 오해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측 홍보과는 16일, '도쿄대 군사연구 금지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연구는 군사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구 성과의 공개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성과를 공개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연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학원 정보이공학계 연구과 가이드라인에 삽입되었다는 것.

 

아래는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도쿄대학 군사연구 금지에 대해'

 

학술적 군사연구의 금지는 정부 견해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惨禍)에 대한 반성에 입각한 것으로서, 도쿄대 평의회에서의 총장발언을 통해 계승되어온, 도쿄대학 교육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리는 '세계의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도쿄대학 헌장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안심과 안전에 도쿄대학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무엇보다도, 세계 속 지(知)와의 자유활달한 교류를 통한 학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군사연구가 그러한 자유로운 지(知)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군사 연구의 의미는 애매하다. 방어 목적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있고, 공격목적과 방어목적과의 구별은 곤란하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또한, 과거 평의회에서 논의되었듯이 학문 연구는 그 취급방식에 따라 평화목적으로도 군사목적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양의성, 듀얼유즈)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현대에서 도쿄대가 이루어낸 연구성과는 듀얼유즈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도쿄대학의 군사연구 금지 원칙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知)와의 자유활달한 교류만이 더욱 국민의 안심과 안전에 기여한다는 기본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성과의 공개성이 대학 학술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면서 구체적인 개개의 상황에서 적절한 듀얼 유즈의 존재방식을 꼼꼼히 논의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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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7 [08: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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