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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하 개헌 논의, 매우 위험"
日제1야당 민주당 오카다 대표 "아베 총리, 헌법 하찮게 보고 있어"
 
이동구 기자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

원 선거 뒤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베 총리 하에서의 헌법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 (아베 총리는) 헌법관을 제대로 수정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오카다 대표는 아베 총리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헌법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비전문가가 8일만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시했다.

 

▲ 오카다 가쓰야  대표

 

그는 "70년간 국민이 헌법을 소중히 지켜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베 총리는) 헌법을 하찮게 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이날 위성 방송에 출연, 자민당이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긴급사태조항은) 계엄령과 같이 정부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미지다. 그런 것은 안 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헌법에 환경권을 명기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환경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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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7 [22: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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