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16일, 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예정대로 23일에 끝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오는 5월 23일에 도쿄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장관 회의는 2012년 11월 이래 2년 반만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2001년에 체결됐다. 통화 교환 규모는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계기로 2012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현재 교환 가능 규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100억 달러, 한국에서 일본으로 50억 달러다.
그런데 14년만에 통화 스와프 협정을 끝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본 재무성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 양국 금융, 경제정세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한국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지표가 양호해서 연장하지 않아도 악영향은 없다"며 한일관계 악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출국 금지 당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문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일본 정부로서는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일 양국이 경제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정을 끝낸다고 하지만, 이 협정 자체는 금융위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성격의 것이라 그대로 존치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협정 종료는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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