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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폭주' 막을 장치 또 하나 사라지나
자위대 문관 우위 규정 담긴 방위성 설치법 12조, 곧 개정될 듯
 
이지호 기자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내 문관 우위 규정이 담긴 방위성 설치법 12조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군사에 대한 정치 우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폭주를 막는 장치 중 하나로 작용했던 이 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위성 설치법 12조는, 방위상이 제복조(制服組, 무관) 최고간부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급)이나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급)에 지시하거나 육·해·공 자위대나 통합막료감부를 감독할 때, 양복조(背広組, 문관)인 관방장이나 국장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 일본 자위대원     ©JPNews

 

무관인 통합막료장이나 육해공 막료장이 보고할 때 항상 문관인 관방장이나 국장을 통해야 하고, 방위상이 자위대 부대에 명령이나 인사를 낼 때도 문관을 통해야 하므로 문관 우위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관에 의한 통제 체제는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가 발족될 당시 마련됐다. 전전, 전시 중 군부의 폭주로 참혹한 전쟁으로 치달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한 안전장치다. 이 때문에 자위대 내부에는 무관과 문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문관의 의향을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처럼 계속 유지되던 '문관 우위 체제'는 자위대의 신뢰도 상승과 발신력 강화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를 계기로 자위대 활동이 크게 확대됐고, 잇따르는 재해 파견 활동으로 자위대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다. 더불어 현장과 거리가 먼 문관들의 통제에 대해 자위대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무관들의 불만 또한 커졌다.

 

이 같은 흐름에서 2009년에는 문관이 방위상의 보좌관으로서 주요 사항 결정을 주도해온 방위참사관 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번에는 방위성 설치법 12조의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복조인 국장과 관방장, 제복조인 통합막료장과 육해공 막료장이 대등하게 방위상을 보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나 대규모 재해 등의 위기 대응 때 문관을 통하지 않고 부대에서 직접 방위상에 연락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방위상도 직접 각 막료장을 통해 부대에 직접 지시를 내리게 된다. 결국은 제복조(무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일단 자위대 출신 인사나 자위대 간부들은 이번 개정안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자위대 출신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등은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2008년 이지스함 '아타고'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방위상에 보고되기까지 1시간 40분이나 걸렸던 예를 들어가며 제복조 간부가 직접 방위상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한 자위대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운용 전문가도 아닌 내국 직원이 장관과 통합막료장 사이에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육군 장교 출신으로 안보문제에 정통한 시카타 도시유키 데이쿄(帝京) 대학교수 또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가사하라, 이즈 제도 주변에 중국어선들이 계속 오고간다. 어느날 갑자기 중국 어민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할지도 모른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가 군사를 다스리는 '문민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상은 문민(文民)이다. 문민통제는 변하지 않는다. 부대행동기준을 잘 정하면 (자위대의 폭주는)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자위대가 폭주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 일본군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 만큼, 자위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 줄어드는 데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는 당연히 크다. 자위대의 의사결정은 빨라지겠지만, 무관의 지위 향상이라는 자위대 내 역학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줄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헌법에 정통한 아오이 미호 가쿠슈인 대학교수는 "집단적자위권 등 방위를 둘러싼 논의는 보다 전문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총리, 방위상, 국회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위대 무관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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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25 [17: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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