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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개헌 발의, 2년내로"
日보수정권,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 개정에 강한 의욕
 
이지호 기자

자민당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헌법개정 추진본부장이 25일 도쿄 강연에서, 일본국 헌법 개정을 2년내로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라 밝혔다.

 

후나다 본부장은 본래 개헌 최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직후'라 밝혀왔으나, 이날 강연에서는 "2년 이내로 하겠다"고 종래의 목표를 수정했다. 그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뒤 바로 임시국회가 있어 발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을 "(다른 조항의 개정에 이어) 두번째로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별다른 저항 없이 개헌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발의하여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 뒤 최종 목표인 헌법 9조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헌법 9조 개정 때, 자민당 개헌 초안에 포함된 '국방군' 창설도 함께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명칭 문제를 강조하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버린다. 지금의 '자위대'(라는 명칭)로도 문제 없다"고 언급하며 자위대의 명칭 변경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후나다 본부장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 개정 항목이 100여 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개정해야할 항목이 많다면서 이를 20여 개 정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 번의 국민투표로 찬반 의사를 묻을 수 있는 것은 4항목 정도에 그친다며 전체적으로 5번 정도의 국민투표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군사령부가 8일만에 만든 것"

 

일본 보수 자민당 정권은 개헌에 혈안이 되어있다.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군사령부가 불과 8일만에 만든 것"(이소자키 요스케 총리보좌관, 2015년 3월 22일 발언)이라며 그 가치를 폄하하고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을 금하는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 개정과 국방군 창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종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현재 중참 양원에서는 개헌 찬성파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참 양원에서 개헌 발의가 이뤄지면 통과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우, 평화 헌법 등 기존의 헌법 체계에 만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 정권은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시도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에 개헌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의 만화를 5만 부 가량 만들어 가정주부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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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6 [16: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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