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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日"이게 당연한 판결"
日뉴스프로 진행자, "집행유예가 적정, 한국 법 국민감정에 오락가락"
 
이지호 기자

'넛츠리턴(땅콩회항)'의 주인공 조현아 전 부사장(41)이 22일, 항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감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객실승무원의 땅콩 제공 방식에 격노해 이륙직전 대한항공기를 회항시켰고,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네 가지 죄목으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의 실형 판결로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유예 판결에 의해 143일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로변경죄'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로의 의미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대한항공기 사례의 경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강요,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의 죄목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옆나라 일본의 관심도 컸다. 이번 항고심 판결에 대한 소식은 일본에 실시간 속보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 공중파 아사히TV의 낮 뉴스정보프로그램 '슈퍼J채널'의 진행자인 하기타니 준(萩谷順) 호세대학 교수(저널리스트 출신)는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한국은 국민감정 등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맹비판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에도 일본 대다수의 뉴스정보프로그램 패널들이 하기타니 씨와 같은 의견을 보였고, 이번에도 대체로 '집행유예 정도가 적정한 판결', '국민감정에 의해 1심에서 과다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민감정 등 법 이외의 어떠한 사유에 의해 형량이 좌지우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누리꾼들은 "조현아의 죄는 가볍지 않다. 경솔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는가", "석방됐으니 보복하는 것 아니냐", "저 성격이라면 보복하고도 남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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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22 [13: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괘씸죄지 동의 15/05/22 [23:13]
애초에 구속수사를 할만한 사안도 아니었지. 한국은 구속적부심의 기준이 괘씸죄인 나라지. 출입국관리법도 앞뒤 안가리고 괘씸하면 입국금지인 나라지. 더 황당한건 평소 인권을 존중한다고 공판중심주의 불구속수사원칙을 외치던 소위 진보적 인권단체도 침묵했다는거지. 한번 여론에 몰리면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광풍이 몰아치는 사회. 일본 역시 연예인들 뭐 잘못하면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사과나 도게자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수있어. 하지만 한국은 거의 정신병적이지. 수정 삭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국적말소 하늘소 15/05/26 [13:38]
내말 대로 됐지. 이게 한국식이다.. 처음에 강하게 때리고 여론이 시들면 집행유해로 풀려나게 됨. 그래서 변호사 비용 없으면 당하는 한국사회다. 돈 번건 변호사들. 그리고 미국에서 고소한건 백억대 손해배상==>이건 일본식도 ,한국식도 아닌 미국식이지. 수정 삭제
더붙여 말하면 하늘소 15/06/12 [11:28]
휴가 나온 119대원이 응급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심폐 소생술로 살리면--> 일본식은 119대원 재판 받음. 이유는 "법이 그러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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