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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트레이드 오프' 개념으로 보는 저출산 문제
 
이시카와 쇼타

※ 글쓴이 이시카와 쇼타(가명)는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지닌 일본인입니다. 일본 소식과 한·일 양국을 오가며 느낀 점을 글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15000원을 주고 학교에서 사용할 연필(3000원/한 다스) 2다스와 그림도구(5000원)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인기 만화책(한 권 3000원)을 사도 좋다고 허락한다.

 

아들은 기뻐하며 서점으로 가서 만화책 판매 코너를 훑어본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고 싶은 만화책 단행본 최신호가 2권이나 나왔다.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일 아이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만화책 최신호 2권을 구입하면 아버지가 부탁한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하나를 달성하면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없는' 관계는 위와 같은 한 아이의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일반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라 부른다.

 

트레이드 오프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예를 들어, 자금, 원자재, 시간, 인력)을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분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정가 등에 의해 일정 제조비용이 결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 원자재비, 설비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비용의 견적이 나온다. 그리고 각각 결정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제품이 제조된다. 여기서 원자재비와 인건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속하며 설비비와 원자재비도 마찬가지다.

 

좀 더 다른 시점에서 보면, 광고선전비용과 제조비용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형성되며, 정가 또는 이익률과 판매 개수조차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복수의 용도로 분배해 한정된 시장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트레이드 오프의 사고방식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빠질 수 없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레이드 오프'의 사고방식은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생명 전반의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실은, 생명 혹은 환경의 동태를 설명하는 '생태학'에 있어서도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생식과 생존의 트레이드 오프다.

 

이를테면 한정된 환경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생명에 있어서, 번식이나 새끼 키우기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버렸을 경우, 부모 개체의 생존율이 저하한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의 결과로서, 생물이 매우 가혹한 환경에 살아갈 경우, 생존만으로 대부분의 환경 자원을 소비해버리게 되어 많은 개체가 번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작물에 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자연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레이드 오프'의 사고방식은, 현재 일본이나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고민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트레이드 오프'의 사고방식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전에 쓴 글에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일본도 빈부 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 내 중산층이 현저히 감소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해마다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실태가 다른 만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를 따로 나눠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일단 고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현재 대도시 근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인 2, 30대 젊은이라도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젊은이들은 사생활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과의 교제조차 소극적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초식남, 절식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결혼연령은 비교적 높다. 더불어 결혼해도 여성의 재취직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부가 맞벌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소득층은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설명하면, 결국, 고소득이 전망되는 대도시권에서의 생활은 비용이 비싼 데다, 비싼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하는 등 '생존'을 위해 많은 체력적, 시간적 자원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생식'에 시간을 소비하기 힘들어진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파견 노동자 등은 매우 적은 임금 수준에서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어 노동시간도 길고, 실질소득조차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는 그들의 생존과 생식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노동환경의 문제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은 일본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환경의 대폭적 개선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욱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착실히 달성해내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일본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JPNews

 

 

 

少子化問題のトレードオフ

 

ある子供が、父親から15000ウォンをもらい、学校で使うための鉛筆(3000ウォン/ダース)2ダースと絵の具(5000ウォン)を買ってくるように言われたとする。そして、余ったお金で人気のコミック(3000ウォン/冊)を買ってもよいと言われたとする。喜んだ子供は、まず、書店に向かい、コミック売り場を眺めると、彼のお気に入りのコミックの最新号が2冊発刊されていた。

 

さて、彼はいったいどうしたであろう?

 

読者の皆さんには、ここで敢えて説明しなくても容易にご理解いただけるとは思われるが、万一、子供が自らの欲求に素直に従い、コミックの最新号2冊を購入すれば、父から言いつけられた買い物の目的は達成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その場合、その後の結果は明白だ。

 

このように、「あちらを立てればこちらが立たず」という関係は、幼少時の笑い話にのみ見られるものではなく、社会の様々な現象を説明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て、一般に、「トレード・オフ」と呼ばれている。

 

というのも、一般の社会においては、限られた資源(例えば、資金、材料、時間、人手)を、異なる2つ又はそれ以上の用途に分配することで所期の目的を達成しようとしているからだ。

 

例えば、ある製品を作るときには、定価などから決められる一定の製造コストの下、原材料費、設備費、人件費などの具体的な費用を見積り、それぞれ決定された費用の範囲内で製品を製造していく。原材料費と人件費はトレード・オフの関係に立ちうるし、設備費と原材料費も同様だ。

 

あるいは、より異なる視点から事象をとらえれば、広告宣伝費と製造コストも一定条件下ではトレード・オフの関係に立ちうるし、定価あるいは利益率と売上個数すらもトレード・オフの関係に立ちうる。

 

このように、我々人間は、限られた資源を複数の用途に分配し、限られた市場の中で経済活動を営んでいる。トレード・オフの考え方は、現代社会に生きる中で、もはや欠くことができない概念であるといってもいいだろう。

 

ところで、トレード・オフという考え方は、決して人間の活動のみではなく、生命一般の現象を説明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はご存知だろうか?実は、生命あるいは環境の動態を説明する"生態学"においても、このトレード・オフという用語は用いられており、その典型例の一つが"生殖と生存のトレード・オフ"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

 

これは、限られた環境資源を利用して生きる生命において、繁殖や子育てにより多くのエネルギーを費やしてしまった場合、親個体の生存率が低下してしまう、というものだ。

 

このようなトレード・オフの結果として、ある環境がその生物個体の生存に非常に過酷なものとなった場合、生存のみで大半の環境資源を消費してしまう結果、多くの個体が子を残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現象が生じるようになる。作物に肥料を施さなければ収穫ができなくなるように、このような現象が広く生じうるものであることは皆さんも容易に理解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この"トレード・オフ"の考え方が、現在日本や多くの先進諸国で見られる少子化の対策を考える上で非常に有益である、と筆者は考えている。

 

一般に知られているように、日本では、他の先進諸国よりも少子化の問題が深刻であり、その原因として様々な理由が指摘されているものの、未だ抜本的な解決策は打ち出されていない。そこで筆者は、日本の少子化問題の原因と解決策について、トレード・オフの考え方から検討してみようと思う。

 

以前、筆者が説明したとおり、日本でも実生活における格差の問題は非常に深刻な状況にある。特に近年、日本でも中間層が顕著に減少し、高所得者層と低所得者層の格差が年々鮮明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

 

ここで、高所得者層と低所得者層とでは、当然のことながらその生活実態は異なっているので、ここでは高所得者層と低所得者層のそれぞれについて場合分けして少子化問題を検討したい。

 

まず、高所得者層についてであるが、高所得者層の多くは現在、大都市近郊で生活を営んでおり、日本での結婚適齢期と言われている20代、30代の若者であっても勤務先での長時間労働をこなしている傾向にある。多くの若者は、私生活に費やす時間的余裕のなさやストレスのため、異性との交際にすら消極的となり、近年の日本では、草食系男子、絶食男子などと言った言葉が聞かれるようにすらなっている。

 

このため、日本の高所得者層であっても結婚年齢は比較的高く、結婚したとしても女性の再就職が困難であるなどの事情から夫婦共働きの状態を維持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結果的に、日本の高所得者層は、出産や子育てのための多くの機会を逸失してしまう。

 

このような現象をトレード・オフの考えに基づいて説明すると、結局、高所得が見込める大都市圏での生活はコストが高い上、高い収入を維持するために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るなど、"生存"のために多くの体力的、時間的資源を使いこんでしまうため、生殖に時間を費やす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

  

一方、低所得者層について考えれば、日本ではアルバイトや派遣労働者などは、非常に低い給与水準での労働を強いられている状況にあるため、労働時間の問題はもちろん、実質所得すら非常な低水準となり、金銭的な余裕のなさから結婚をためらう若者が多いとされている。これは、彼らが生存と生殖に利用できる資源そのものが非常に制限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いずれにせよ、日本の少子化問題において、労働環境の問題も一つの要因となっていることは、日本のメディアでも指摘されているところだ。労働環境の大幅な改善は短期間ではなしうるものではないものの、よりよい未来を築くためには着実に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筆者は感じ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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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2 [18:4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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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시 파격적인 감세 혜택이라도 없으면 애들 안 낳을 듯 살다보면 15/06/04 [09:31]
고소득층은 주말에라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일본이 지금 힘든 건 버블경제시기 뒤에 출산률이 계속 하락해 생긴 문제잖습니까. 배부를 때야 알아서 애를 덜 낳아 문제라지만, 지금은 이미 출산률 저하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 및 소득양극화가 극대화 된 시대라서 돈 없으면 연애도 없는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파격적인 감세정책추진과 같은 급작스련 개혁이 힘든 나라라서 걱정이네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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