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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법안 논란' 아베 지지율 하락세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 안보 법안 강행 추진으로
 
이지호 기자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 신문사가 20, 21일 이틀에 걸쳐 전국여론조사(전화방식)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9%로, 지난 회 조사(5월 16~17일) 때의 45%에서 무려 6% 하락했다.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22, 23일 조사 이래 처음이며,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이래 최저치다. 특히 여성들의 자민당 지지율이 42%에서 34%로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29%였으나, '반대'는 두 배에 가까운 53%였다. 또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세 명이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50%에 달했다. 한편,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론하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는 17%에 그쳤다.

 

아사히 신문 측은 "자민당의 안보 관련 법안 추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 6월 15일 열렸던 안보 법안 반대 집회  ©JPNews

 

20, 21일 이틀간 이뤄진 교도통신 전국여론조사(전화방식)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4%로, 5월 조사 때보다 2.5% 소폭 하락했다. 이 매체 또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우려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안보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 답한 비율은 56.7%, '합헌'이라고 답한 비율은 29.2%였다.

 

NHK의 6월 5~7일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 대비 3% 하락한 48%였다.

 

◆ 내년 봄 참의원 선거 앞둔 자민당, 안보 관련 법안 강행할까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각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일본 국민 과반수가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권의 인식과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아베 내각은 안보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까? 만약 강행 처리한다면,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민당을 대적할만한 야당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어차피 강행해야 한다면 지지율을 회복시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낫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는 가운데 아베 내각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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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23 [15: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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