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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관련법안 성립, 그 내용은
일본, 전수방위 체제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
 
이동구 기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법안이 19일 새벽, 자민, 공명 등 여당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일본은 전수방위 체제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19일 오전 0시 10분부터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법안에 찬성, 반대 양측 입장에서 5당의 토론이 진행됐다.

 

자민당 이시이 준이치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 용인으로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안전보장을 둘러싼 정세는 언제 급변할지 알 수 없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법안은 꼭 필요하다. 빠른 성립이 불가결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 대리는 "일본에서는 적어도 40년 이상 총리대신이나 각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해왔다. 역사의 발걸음을 경시하고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왜 이렇게 둔감한가? 안보 관련 법안은 입헌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후 70년의 발걸음에 등을 지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전 2시무렵부터 표결이 진행됐다. 기명 투표 결과, 자민, 공명, 차세대,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신당개혁 등 여당과 우파 정당의 찬성 다수로 법안이 가결, 성립됐다. 찬성표는 148표, 반대표는 90표였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 당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보 관련 법안은 공포일부터 반년 이내에 시행된다.

 

야당과 학자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각 언론사 연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지만, 정부 여당은 끝내 법안을 강행처리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전수방위'에 치중하던 자위대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새벽,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고, 만일의 일에 대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는 성실히 끈기 있게 설명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이번에 통과된 안보관련법안의 내용은?

 

안보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개정안(중요영향사태법) 등 10가지 개정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법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법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존립위기사태'를 신설했다.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 사태법'으로 개정됐다.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후방지원의 대상은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타국군'으로 확장했다.

 

국제평화지원법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등의 목적을 내걸고 전쟁하고 있는 타국군을 언제든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국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되었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왔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도 개정됐다. PKO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를 '긴급경호' 등으로 확대했다. 자기 방위에 한해서 무기사용의 기준도 완화됐다.

 

안보관련법안은 아베 내각이 5월 15일에 국회에 제출했고,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약 116시간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에 중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약 100시간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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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9 [15: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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