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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안 표결 생중계를 지켜보며
야당의 전략부재로 결국 아베정부가 원하던 안보법안 통과돼
 
김명갑 기자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국회 본회의 장면을 방송으로 생중계한다는 것이었다. 쿠키 영상이나, 편집된 장면이 아닌 정치의 민낯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자못 신선했다. 일본국회가 근 육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론한 주요 쟁점은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가능케 하는 '안보 법안'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내 회의는 내각의 수장인 아베 신조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아베 수상은 단순히 참관을 목적으로 회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명을 하거나, 야당의 갑작스러운 질문 공세에도 일일이 답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편집된 국회 모습만을 보던 기자로서는 일본 국회 회의 실황중계가 상당히 인상적인 이었다. 이번 11개 안보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에 대해 찬반을 나타내는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의 분위기는, 사실상 양 진영 별 온도 차이가 명확했다. 안보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했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이야기하거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잘 웃거나 흥분하지도 않았다.

 

반면, 안보 법안에 반대 하는 야당 의원들은 가끔씩 울분에 찬듯 흥분해 고함을 지르거나, 강경한 어투를 사용하며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는 안보 법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수상은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 때마다 단상에 불려 나와 답변을 해야 했다. 아베 수상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다. 안보법안은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이며, 또 반대측이 주장하는 자위대의 무장은 자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며, 위험한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풀이 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베 수상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안보 법안은 명분도 없고 논리도 약한 법안이다. 이는 일본헌법학자들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일본의 헌법 전문가들과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안보 법안이 사실상 헌법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만큼 아베정부가 추진한 안보법안은 어느모로 보나 명분이 약했다. 그럼에도 생중계로 보는 국회 회의는 대단히 지루했다. 야당에서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 소리 높여 안보법안을 따지는데에 급급했고, 아베 수상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만약 야당이 전략을 바꿔 이렇게 명분이 약한 상대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 흥분하게 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이라도 이끌어 냈다면, 논리 안에서 치고 빠지면서 서로의 주장을 개진하는 토론의 장으로 아베를 끌고 왔더라면, 어쩌면 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 대로 끌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의석수로 상대를 완전히 승복시키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전략을 선택했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차분하기까지 했다. 판에 박힌 듯 턱 없이 부족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당을 의식하거나 국회 밖에서 비를 철철 맞으며 안보법안 철폐를 외치는 국민들의 소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베 수상은 이미 자신이 가진 패를 파악하고 야당의 전략마저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때문에 유리한 게임에서 무리한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텔레비전으로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이 무력하게만 보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같은 아베 수상의 요지부동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분노했다. 그럴 수록 반대파 의원들은 안보법안이 왜 통과되면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몇 달 동안의 방송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이렇게 부조리한 법이 과연 통과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방송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헌법 전문가들이 나와 안보 법안에 대해 위헌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나, 철도원으로 유명한 아사다 지로 같은 작가가 거리로 뛰쳐나와 안보법안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반대를 외쳤다. 전문가,지식인의 견해와 국민여론이 이럴진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일본이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20일 새벽 0시. 안보 법안의 본회의 투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널을 공영방송인 NHK로 고정시켰다. 그동안 소설가 아사다 지로는 안보법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평소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이법안이 성립되면 안된다고 제목소리를 나타냈다. 여론이 이 정도니 설마...

 

투표를 앞두고 각 당의 대표자들이 나와 마지막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야당, 즉 안보법안 반대에는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이 나왔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조목 조목 안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나가며 따졌다. 때로는 흥분된 목소리로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꾸짖기도 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그의 태도와 목소리, 억양과 눈빛만으로도 그가 얼마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지 시청하는 기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 후쿠야마 데쓰로 민주당 의원     ©일본tv 캡처

 

아마 안보관련 법안에 평소 관심이 없던 일본 젊은이들도 후쿠야마 의원의 열변에 크게 인상을 받을 듯 싶었다. 후쿠야마 의원의 연설이 끝난 직후 일본 트위터에는 한동안 '후쿠야마상 힘내라','후쿠야마 상' 등의 테그가 인기 태그 목록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였다. 후쿠야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존의 일본 평화헌법이 무기한의 투쟁을 통해서라도 끝까지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투표에 들어가서는 더 진기한 장면들이 등장했다. 일본의 투표는 의원들이 한 줄로 서서 자신의 표를 앞에 들고 나와 전달하고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투표과정에서 배우출신 배우 야마모토 타로 의원이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알이 굵은 흑단 염주를 꺼냈다. 그의 표정은 아주 엄숙해서 기자는 그것이 투표 중간에 있는,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잠시나마 착각할 정도로 경직돼 있었다.

 

그는 합장한 손에 조심스럽게 염주를 끼우고 자민당 의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참배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야마모토 의원의 행동에 당황한듯하더니 이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 수상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

 

이같은 야마모토 의원의 모습은 그대로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야마모토 의원의 여당에 대한 '참배' 행위는, 전날 보인 퍼포먼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7일. 자민당의 안보 법안 강행에 반대하면서,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자신이 행한 퍼포먼스는 자민당의 장례식에 대한 절차였다고 한다.   

 

본회의의 결과는 두시가 넘어 나왔다. 결국 안보법안은 통과 되었다.

 

그 동안 일본 국민들은 혹시나 여당 의원 중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안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착각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20일, 일본국회는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 주었다. 표결전까지 좀처럼 보인 적이 없는, 여당 의원들의 아주 여유스러운 비웃음의 표정이 이날 방송에서 몇 차례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후쿠야마 의원이 열변을 토하며 합리적인 반대 연설을 해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장 원로 작가가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를 외쳐도, 4만 여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비를 맞아 가며 평화헙법을 지키자며 시위를 해도, 다수결 법칙의 원리에는 결국 패배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안보법안을 찬성하는 여당은 연립내각인 공명당과 함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는다. 반면 야당은 5-6개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채 100석이 넘지 않는다.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제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해도 그 끝은 다수결 투표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다수결 표결에 의해 아베 수상이 추진한, 일본자위대가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11개의 안보관련법안이 이날 통과됨으로써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한편, 일본 국회 의사당 밖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되어 새벽까지 반대 시위를 했다. 그들은 저 멀리 히로시마에서, 규슈에서, 오사카에서 밤새도록 차를 달려 반대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국회 앞까지 왔다고 했다. 어떤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를 전쟁의 사지로 내보낼 수 없어서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고 빗물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런데 국회 의사당 안의 자민당 의원들은, 한순간에 국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안을 '다수결' 횡포로 마침내 손에 넣었다.

 

도덕 교과서에서 아무리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며, 불의에 대항하고, 착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가르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모든 가치가 군대 안에서는 거부당한다.

 

기자는 군대를 갔다왔다. 때문에 군대가 가지는 그 모든 가치를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적과 아군이 구분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살상은 합리적인 도구라는 것을, 그래서 명령권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총구를 겨눠야 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을 기자는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런 군대를 아베 정부는 꿈꿔왔다. 그리고 마침내 합법적인 토대를 만들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수순에 따라서 군비를 증강시킬 것이다. 그러면 아베 수상이 꿈꾸는 군국주의 국가 일본이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다.

 

결국 머지 않아 일본인들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20일 새벽 2시를 기해 그들 곁을, 아니 일본을 떠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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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0 [16:01]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좋은 기사 망망 15/09/20 [23:48]
글 잘읽었습니다. 수정 삭제
일본 데모 에 한국 좌파 들 까지 들썩거리던 좀비단체" 도맹교단 15/09/21 [06:50]
일본" 좌파들" 통일교신자들, 좌파 속 조총련" 잔당들. 떠나세요 어디론가 지 훌훌" 떠나세요, 한국 으로 차각 하고 촛불 시위벌이던" 공산주의 당원 들 수고하셨네요" 데모꺼리찿아 봐야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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