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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새 내각 발족,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3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경제 최우선시
 
이지호 기자

제3차 아베 개조내각이 7일 저녁, 황거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발족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개조내각을 '미래에 도전하는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권이 새로운 과제로 내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1차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동반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경제최우선이다. GDP 600조 엔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권 운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돌입하는 테마로 헌법 개정 언급했다. 그는 "3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논의를 진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내각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내각개편은 '안전운행'을 중시했다는 평가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상상 등 주요 각료 9명과 당 4역(총무회장, 간사장, 정조회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유임시킨 것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안보관련법안 성립 이후 예상보다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관련법안 정권 부양을 노리기보다는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화제성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본래 이러한 서프라이즈성 인사로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부흥대신 정무관(차관보)을 각료로 기용하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고이즈미 본인이 언론에 "아직은 허드렛일을 해야 할 때"라며 각료 기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그래서인지 이번 새 각료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각에서는 경제가 최우선시되고 있는 만큼, 1억 총괄활약담당상 자리가 신설됐다. 이 자리에는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차관급)이 취임했다. 가토는 명목국내총생산(GDP) 600조 엔 실현을 목표로 나서게 된다.

 

이번 개각의 또다른 특징은 여성 각료 수가 더욱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지도적인 지위에 취임하는 사람의 30%를 여성으로 한다는 정책목표 내걸고 있다. 이번 개조내각에서 여성각료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마루야마 다마요 환경상과 시마지리 오키나와 북방상 등 총 3명이다. 지난해 9월에 발족된 제2차 아베 개조내각에서 5명, 그리고 제3차 아베 내각에서는 4명이었던 여성각료의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민당 내 탈원전파로 알려진 고노 다로 중의원이 첫 입각을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아베 정권의 가고시마 현 센다이 원전 재가동에 대해 "핵 쓰레기에는 눈을 감더니, 불쑥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처럼 아베 정권의 원전 추진 방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비판이 쏙 들어갔다. 또한 이날 밤부터 블로그는 비공개 상태가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의 평소 지론과 정권방침과의 모순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그는 "2012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아베 신조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지껏 관철시켜온 비판적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앞으로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 내 각 파벌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배출한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는 각료 수를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려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내각에서 각료를 다섯 명이나 두었던 기시다 파는 1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파벌 회장은 지난 9월의 총재선거 당시 당의 이견을 억누르고 아베 총리의 재선을 지지했다. 그런만큼 이번 개각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벌써부터 파벌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 제3차 아베 개조내각 명단

 

총리 - 아베신조 安倍晋三

부총리 겸 재무상 - 아소 다로 麻生太郎 (중의원, 유임)

총무상 -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중의원, 유임)

법무상 - 이와키 미쓰히데 岩城光英 (참의원, 신임)

외무상 -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중의원, 유임)

문부과학상 - 하세 히로시 馳浩 (중의원, 신임)

후생노동상 - 시오자키 야스히사 塩崎恭久 (중의원, 유임)

농림수산상 - 모리야마 히로시 森山裕 (중의원, 신임

경제산업상 - 하야시 모토오 林幹雄 (중의원, 신임)

국토교통상 - 이시이 게이이치 石井啓一 (중의원, 공명당 소속, 신임)

환경상 - 마루야마 다마요 丸川珠代 (참의원, 신임)

방위상 - 나카타니 겐 中谷元 (중의원, 유임)

관방장관 -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중의원, 유임)

부흥상 - 다카기 쓰요시 高木毅 (중의원, 신임)

국가공안위원장 겸 행정개혁담당상 - 고노 다로 河野太郎 (중의원, 신임)

오키나와·북방 담당상 - 시마지리 아이코 島尻安伊子 (참의원, 신임)

경제재상담당상 - 아마리 아키라 甘利明 (중의원, 유임)

1억총활약 겸 여성활약 겸 납치문제담당상 -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중의원, 유임)

지방창생담당상 -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중의원, 유임)

올림픽 담당상 - 엔도 도시아키 遠藤利明 (중의원,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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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8 [14: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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