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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헌추진본부장 결국 물러나
안보법안 위헌 논란 키운 후나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 사실상 경질
 
이지호 기자

안보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위헌 논란을 키웠다하여 당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후나다 하지메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자민당 측이 22일, 후나다 본부장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 본부장으로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활동가능범위를 전지구적으로 확대하는 안보관련 11개 제·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커다란 반대에 직면했다. 지난달 19일에 이 법안이 성립하기까지 매주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시위를 벌였고, 전국 각지에서 법안 반대 캠페인이 벌어졌다. 고공행진을 벌였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처음부터 이처럼 거셌던 것은 아니었다. 계기가 있었다. 바로 올해 6월 4일에 열렸던 국회 헌법심사회였다. 이날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참고인 질의에서 이들 세 명 모두 안보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교전권을 금하고 전수방위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특히 이날 자민당 추천으로 참석한 와세다 대학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이 추천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에 국민들은 깜짝 놀랐고, 자민당은 아연실색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세간에 한바탕 위헌논란이 불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극대화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 참고 기사: 아베 정권이 둔 '최악의 자충수' 

 

일본 자민당 정권은 안보법안 통과를 전제로 미국과의 안보 가이드라인까지 개정한 상태였다. 미국과의 관계가 걸린 만큼 안보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고, 어떻게든 역풍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헌법심사회에서 여당 추천의 헌법학자가 법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했던 것. 자민당 스스로가 역풍을 불러들인 꼴이었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자충수에 정권은 위기에 몰렸다. 당연히 당내에서는 분노와 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때 당시 '전범'으로 꼽힌 인물이 바로 후나다 본부장이었다. 개헌추진본부장으로서 하세베 씨 추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책임을 묻는 당내 목소리가 거셌고 그의 거취가 매스컴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네달이 지난 뒤, 그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일본 언론은 사실상의 경질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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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3 [18: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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