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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한일통화스와프 재개 타진, 너무 빨랐나
日 "韓, 경제위기 우려감 커, 반년만에 태도 돌변해 협정 재개 요구"
 
이지호 기자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간담회가 26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GS그룹)은 한일 양국이 긴급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의 재개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통화위기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양국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월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한 지 약 8개월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달 초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다국간 통화스와프 등 안전망 구축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사실상 한일관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 문화의 단계적 개방 및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던 2001년에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일본 내 한류가 정점이던 2011년에는 유럽경제위기에 대비해 협정 규모를 무려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상륙 및 천황 사죄 요구 발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2012년에 130억 달러로 축소됐고,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재택기소 및 출국금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민간, 정부간 신뢰도가 극도로 저하된 올해 2월에는 완전히 종료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경제규모나 외환보유고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한국을 배려한 협정으로 여겨진다. 최소한 일본내 인식은 그렇다. 한일관계 악화 이후 일본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압박 카드 중 하나로써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거부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30억 달러분에 대한 스와프 기한이 끝나갈 무렵인 2013년 6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정부 대변인격)은 "한국이 원하면 연장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일 양국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주도권 쥐기에 나섰던 것. 한국이 이를 덥석 물 수도 없었다. 이를 받아들여 연장을 요청하면 명백히 '한일 스와프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30억 달러분에 대한 기한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협정은 1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그리고 올해 2월, 나머지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협정은 13년 반만에 끝을 맺었다. 이처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한일관계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측은 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일 양측이 협의해왔고, 우리 정부가 다음달 2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 취임 이래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만큼, 한일 정상회담의 상징성은 크다. 따라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호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될 수 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측에서 다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즉각 일본 언론이 반응했다. 한국에 항상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일본 보수계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26일, '한국 재계도 '통화스와프 재개' 요구, '필요없다'가 반년여 만에 일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기사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산케이 신문 온라인 페이지의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사에서 산케이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재개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성장률 저하에 따른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용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짧은 분량의 기사 본문에 이렇다할 논평은 없었으나,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던 한국의 태도가 반년만에 돌변했다는 기사 제목만으로도 산케이 신문과 상당수 일본인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주간동양경제 전 편집장인 가쓰마타 히사요시(勝又壽良)는 석간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고 있다.

 

"통화위기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외화 지불 능력이 두텁지 않으면 국제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 중국 경제가 침체돼 만전의 태세를 기해야 하는데, 외교적인 폭주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켜 버렸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프지 않지만, 한국에게는 큰 타격이다"

 

한국이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슬쩍 내비친 데 대해 벌써부터 약간의 과대 해석이 섞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한일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한일통화스와프 재개 검토를 요청한 것이, 꽤나 초조해보인다는 인상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아베 정권은 한국의 통화스와프 재개 요구에 응할 것인가.

 

아베 정권은 안보 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 역풍을 맞아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다. 한때 30%대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은, 안보 관련 법안 성립 이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 및 개각 등을 거치면서 반등세를 보여 현재는 40%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율만큼이나 비지지율이 높다.

 

이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은 경제와 외교에서 그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중일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요구에 쾌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쩌면, 쉽사리 응하지 않고 하나의 외교 카드로서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아베 총리의 선택에 달렸다. 과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다시 재개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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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6 [15: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꼭 일본하고 통화스왑을 해야만 하나? 신풍금룡 15/10/27 [16:45]
만약에 하더라도 아베 이 새끼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마치 우리가 아쉬워서 그러는 것 처럼 비치는 것도 싫고 수정 삭제
기자야..한국에 친구 없지.. 기자이넘 15/10/28 [21:55]
걍 어울려 덕담수준 이야기로 일본넘들이 딸딸이 치는거 아니냐.. 산케이가 항상 그렇고..그런거 하면 박근혜 정권무너진다..기자긴 무슨 기자겠냐만.. 수정 삭제
일본과 한국 통화스와프은 없다 111 15/11/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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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ㅣㅣ 연준과 한국 통화스와프도 업다 .



이제남ㅇㄴ건 2015.12월 미 금리인상 2016.1 키리졸브독수리 한미동맹폐기 미군철수 - 미국계자본철수

전세계 찬양하는 한국 밟버러ㅣ기와 한국 멸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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