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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오키나와 지사와 전면전 돌입
후텐마 비행장 이전 둘러싸고 日정부와 오키나와 지사가 소송전 돌입
 
이동구 기자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둘러싸고 일본정부와 오키나와의 오나가 다케시 지사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나가 지사가 내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예정지 헤노코 해안의 매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오카 고등법원 나하지부에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돼왔던 일본정부와 오키나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문제의 발단은 2013년 말, 나카이마 히로카즈 당시 오키나와 지사가 헤노코 해안부 매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헤노코 해안 매립은 그동안 오키나와 현민들이 수십여 년에 걸쳐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해 줄것을 요구해 온 후텐마 미군 비행장이 들어설 자리였다.

 

당연히 헤노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오랫동안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온 오키나와 현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작업을 강행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오마바 대통령과 회담할 때,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헤노코 해안으로 무리없이 이전할 것을 굳게 약속했다.

 

반면 오키나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일본 주둔 미군들의 65%이상이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었고, 그 부작용으로 미군에 의한 아동강간, 폭행, 절도 등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비행기 소음 또한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사실 그동안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미군기지 철수를 강하게 요구해가며 시위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히 묵살됐고, 그 결과는 2014년 11월 헤노코 해안 매립을 승인한 나카이마 지사가 낙선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와 공약이 동일한 오나가 현 지사의 당선으로 귀결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주도에 의한 헤노코 해안 매립공사는 착착 진행됐고, 주민들의 반발 또한 더 한층 강해졌다. 

 

그러자 오나가 지사가 결단을 내렸다. 지난 10월 13일, "헤노코 해안 매립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헤노코 해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오키나와 지사의 권한으로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 아베 수상은 각의를 열고 오나가 지사의 취소 처분을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스가 관방장관과 이시이 국토교통성 장관을 번갈아가며 오키나와로 보내 오나가 지사를 설득하는 양면 작전을 펼쳤다. 오나가 지사 도 지지않고 도쿄 중앙정부를 찾아와 헤노코 해안 매립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담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팽팽한 평행선으로 번번히 결렬됐고, 결국 일본정부가 17일 정식으로 '승인취소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복잡미묘하다. 심정적으로는 그동안 주둔 미군들의 이러저런 비행에 시달려 온 오키나와 주민들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 또한 이해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일본국민들의 반응에 오키나와 주민 일부는, "이럴거면 차라리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부터 독립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오키나와는 원래 메이지 시대에 일본본토에 편입되기 전에는 '류큐'라는 하나의 독립된 왕국(국가)이었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소리는 아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 주민 십여 만 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 일본 본토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군사적인 전략면에서 아무리 지형적으로 필요한 오키나와라 할지라도, 일본 주둔 미군기지 65% 이상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 본토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감은 의외로 강하다. 여기에 과거 역사적인 사실과 맞물려 오키나와 주민들의 감정선을 크게 건드리고 있다.

 

이렇듯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과의 법적 전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양쪽 모두 승소를 장담하고 있지만, 그 향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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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17 [09: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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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rkrksk 16/03/13 [13:37]
가나다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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