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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수정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의 정의를 변경
 
이동구 기자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마침내 증오감정을 표출하는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26일, 참의원 심의에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안에 관한 합동작업 팀의 모임에서, 헤이트스피치의 정의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개정했다고 복수의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그 동안 자민당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한 야당측으로부터 여야당이 함께 하는 법안의 일원화를 요구받아 왔다. 26일 있었던 법안의 심의는 바로 이에 대한 대응인 셈. 자민당은 27일 이 수정안을 야당에게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당은 헤이트스피치의 정의를 "타국의 출신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언동'이라고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현저하게 매도하는'이라는 요지의 문구를 더 추가했다.

 

또한 야당은 인터넷상의 부당한 차별적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부대결의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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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7 [12: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증악감정?? 오타교정자 16/05/02 [12:39]
증악 -> 증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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