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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 헌법9조 개정 의욕 만만
영상메시지 통해 "평화헌법 개정하자" 외쳐
 
이동구 기자

아베 신조 수상이 다시 한번 일본 헌법개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아베 수상은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공개헌법 포럼' 집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지금의 헌법에는 자위대란 말이 없다. 자위대는 위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헌법학자 약 7할이 자위대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국민의 9할이 자위대를 신뢰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해야 한다. 헌법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서는 안된다, 논의조차 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사고정지 자세에 빠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법9조 및 헌법 개정을 위한 주장을 해나갈 것이다."

 

이 같은 아베 수상의 노골적인 헌법개정 의욕에 대해 일본언론들은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 신문 등은 일본 국민 56%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확실한 반대 논지를 펴고 있고,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등 우익 매체들은 군사재무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라도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아베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헌법학자나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약 300여 명의 헌법전문 학자들은 단 3명을 제외하고는 헌법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나 20대 젊은이들의 경우는 헌법개정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작년 7월 안보관련법이 통과될 때 일본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안보관련법, 헌법개정 반대, 아베 내각 퇴진" 데모를 수개월동안 벌였었다. 그런데 오는 7월에 참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아베 수상은 또다시 헌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 이를 계기로 헌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자들과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가나카와 신문은 헌법기념일을 맞이하여 3일자 신문에서 특별 지면을 마련, "시대의 정체 헌법 특집" 인터뷰 릴레이를 게재했다.

 

이 날 가나가와 신문에는 후쿠시마 미즈오 사민당 전 대표 중의원과 시민그룹이 "평화헌법은 우리들의 보물입니다"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알맞는 일본국헌법"이라는 전면 의견광고를 내기도 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히구치 요이치 도쿄대학 명예교수(81세). 히구치 교수는 일본 헌법학자로서 일본헌법학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입헌민주주의회'의 공동대표, 입헌정치를 되찾는 국민운동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가나카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전보장관련법과 헌법개정에 대해 선두에 서서 반대하는 이유로 "주권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아베 정부의 작금의 개헌 정국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헌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망자가 된 은사나 동료들이 애써 지켜왔던 평화헌법 제 9조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전도유망한 젊은 헌법학자 기무라 소다(35세) 교수. 그 역시 아베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아베 정권은 언론인에 의한 공격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격에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 도쿄 나가다초 국회의사당 앞을 수개월간 뜨겁게 달궜던 젊은이 그룹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의 멤버 오쿠다 아키(23세) 씨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위 과정에서 공격받은 사례를 폭로했다.  

"우리가 시위를 하면 그들은 우리를 공산당이나 민진당의 끄나풀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거리에 나와 반대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대 시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헌법 제 9조를 수호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9조를 지키는 것만이 일본의 전쟁 참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6,70대 고령층 어른들과 함께 손잡고 개헌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는 고령자들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내 손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다"며 매일같이 시위현장에 참석해 안보관련법 반대를 외쳐, 나중에는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고교생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하는 대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된 바가 있다. 바로 올해에도 그 같은 대규모의 반대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듯 아베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개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의 참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아베 수상이 원하는 만큼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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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04 [09: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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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주일미군철수 로 111 16/05/05 [23:31]
7월 참의원선거에 영향를ㅈ주지


헌법9조삭제를 반대하며 미국에 굴종하는 일본야당은 망하지

오키나와에서 미군철수를주장하는 자들이잇잖아.
이 에 호응하는 일본 야당.

수정 삭제
과거일본 을 그리워하는 만경봉호. 새대 아름다운 일본 16/05/06 [21:25]
일본 농촌 은. 공산당 과 사회주의 선동꾼들 에게 는 먹이감 이다. 국민이 평화 좋아하다가 시리아 난민 꼴 난다, 두고봐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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