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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 폐지운동 교수 참의원선거 출마
안보법 폐지운동 펼쳤던 고바야시 교수 정당 설립하고 입후보자로
 
이동구 기자

그 동안 안전보장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운동을 펼쳐왔던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마침내 현장에 뛰어 들었다.

 

헌법학자이자 변호사인 고바야시 교수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총선거에 새로운 정치단체를 설립하고 비례구 후보자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 고바야시 세쓰(코바야시 세츠) 교수    ©JPNews

 

인터넷을 통해 '반 아베정권' 기치를 내걸고 후보자를 모집하고, 고바야시 교수 자신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 10명 이상을 옹립할 계획임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설립하는 정치단체의 정책으로, 그 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던  '안보법 폐지', '언론의 자유 회복', '소비증세의 연기', '원전폐지', '헌법개악 저지'를 내걸었다.

 

고바야시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인, 정당에 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확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참의원 선거 후보자로 내세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공탁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바야시 교수의 이 같은 선언에 일단 일본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작년 여름 안보법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젊은이들과 고령자 층에서는 "오죽했으면 노학자가 정치 현장으로 뛰어 들었겠느냐. 아베 정부가 더 이상 극우정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학자인 고바야시 같은 교수가 정치에 뛰어 들어 아베 정권을 저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했고, 보수파들은 "아베 수상의 말처럼 일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는 군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우선 고바야시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동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학자가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영 못 미더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그 험한 정치바닥에서 학문밖에 모르던 순수 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하는 것.

     

한편, 고바야시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작년 6월, 여당인 자민당이 주최한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집단적 자위권행사 허용 안보법제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부터다.

 

당시 일본열도가 들끓었던 것은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주최한 '안보관련법안' 공청회에서 초청받은 헌법학자 모두가 '위헌'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베 정부는 끝내 이 법안을 강제적으로 밀어부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때문에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 휩싸였었다. 인터넷 상에서 뭉친 대학생 그룹 '실즈'가 선두에 나서면서 나중에는 7,80대의 고령자들까지 "손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다"면서 거리로 뛰쳐 나와 "안보법안 반대" "아베정권 퇴진"의 구호를 내걸고 일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었다. 많게는 하루 전국에서 1백만 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베 정권 반대를 외치는 전 국민적 데모가 일어났다.

 

고바야시 교수도 이 같은 전 국민적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기자회견이나 강연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권 허용행사가 얼마만큼 전쟁에 이르는 빠른 지름길인지,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왜 그토록 헌법 제 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지를 조목조목 법리적 해석으로 반박하면서 아베 정부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지식인들과  함께 <입헌정치 되찾기 국민운동 위원회(민간입헌임시행정조사회)>를 설립하고, "안보법 폐지'를 내건 야당간의 선거협력을 주창해왔다.  

 

아무튼 작년에는 대학생 중심의 '실즈'가 안보법안 반대운동의 중심에 섰고, 올해 7월 참의원 총선거에는 기성세대인 헌법학자 고바야시 교수 등 지식인들이 이끄는 새로운 정치단체가 일본 양심의 중심에 설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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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0 [11:0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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