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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법안, 성립 가능성 높아져
일 극우주의자들의 혐오시위 금지법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예정
 
이동구 기자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11일 이사간담회에서 인종과 국적 등의 차별을 부추키고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혐오표현)에 대한 대책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민당과 야당은 12일 표결하기로 합의하고 12일에 통과, 13일 본회의에서 가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13일 가결되면 법안은 중의원에 송부돼 최종 단계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12일 표결에 부쳐지는 자민당의 수정 법안에는 정작 필수불가결인 징벌 내용, 즉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이번에 제출한 수정법안 내용을 보면, 증오연설에 대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외국출신자임을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 대해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의 '모욕'은 사실은 야당이 요구해서 수정해 넣은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성립되면 아베 정부에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을 권장하게 되겠지만, 만약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혐오발언이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현실적인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등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최근 몇년간 도쿄 신주쿠 쇼쿠안도리, 오사카 츠루하시 등 코리안 타운 주변과 조총련계의 민족학교 앞에 몰려와 "조선인 죽여라!"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조선인은 바퀴벌레" 등 극단적인 혐오발언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위를 수십여 차례 벌여 왔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 경찰 당국은 이 같은 극우 단체들의 시위를 수수방관하다가 유엔의 권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일본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자 작년 12월에 마지못해 행동으로 나섰다.

 

"재일조선인은 범죄자라고 낙인찍어 증악, 적의를 선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재특회에게 처음으로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렇지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민들의 반발만 샀다. 

 

아무튼 여당인 자민당이 나서서 사실상 재일 동포와 일본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 시위에 대한 대책을 미진하나마 마련했다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제 마련은 이제 앞으로 일본의 양심세력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이 얼마만큼 큰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가 이에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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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2 [09: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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