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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고급 인력 영주권 발급 요건 완화
포인트제 도입해 5년 자격을 1년으로 단축
 
박주은 기자

일본 정부가 연구원이나 기술직, 기업 경영인 등 이른바 외국인 고급 인력의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고급 인력의 영주권 취득 필수 체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판 고급 외국 인재 그린 카드(이하 그린카드)'라는 제도로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점수화하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력과 경력, 연봉 등을 포인트로 환산하고 70점 이상일 경우, 고급 인재로 인정하고 영주권 체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이러한 혜택을 받은 외국인 인재는 총 2688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65%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은 86명으로 미국(144명), 인도(144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번 그린 카드 제도가 개설되면 70점 이상인 외국인은 체류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또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최고급 인재의 경우는 체류 기간 1년만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영주 자격 취득 체제를 갖춰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늘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차세대 기술력을 갖추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년간 연속으로 일본에서 머물러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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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8 [15:0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일본 안전한가요? 회사원 16/12/19 [18:03] 수정 삭제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기사 보면 방사능때문에 위험하니까 완화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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