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후생노동성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수당을 만든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커리어 그랜트'에 '수당 제도 공통화 코스(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통근 수당이나 직책 수당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공통되는 수당 제도를 일부라도 만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 등 새로운 규정의 명문화가 마련될 경우, 사회보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제도 설계 위탁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액수는 중소기업은 40만 엔, 대기업은 30만 엔으로 각각 책정됐으며 재원은 고용 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에서도 크게 벌어진다.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직책 수당을 정규직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70% 이상인 반면 비정규직은 10%에도 못 미친다. 통근 수당 역시 정규직의 80% 이상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우 등을 예시한 지침안을 지난해 12월 공표했으며 기업들에게 통근 수당 및 출장비 등의 수당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추가하는 제도를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단, 현재까지는 임금을 2% 인상한 경우에만 지원했던 제도를 1%를 추가해 1인당 7600~1만8000엔을 가산하기로 했다. 2017 년도 예산안 중 경력 보조금 확충에는 쓰이는 금액은 약 560억 엔이다.
또 정부는 같은 업무라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에 정책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임금 제도와 인사 제도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 각 지역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되 법률 개정 작업에도 곧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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