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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 지키며 성장한 386세대 자녀들이 일어섰다
 
김혜경 일본대 교수

일본에서도 연일 한국의 대규모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사태가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 근현대사에서 집회의 성격과 지금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행동하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시위가 격렬하다는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한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인상을 가지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인에게 묻자,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과격한 이미지는 있지만 과연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모르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량의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위는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사회 정치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정부에 폭정이나 부정이 발생해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간다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고 사회의 연대감은 해이해져 국가는 해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인 정치가가 방향성을 잃게 되었을 때 국민이 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밝히고 정부가 궤도를 수정하도록 주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부실해 지고국민 생활의 안위는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까지 권력자 개인의 의지가 우선시 되는 군사 독재 정권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독재 정치에서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경험은 한국에서 뜨거웠던 기억으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이른바 '386세대'에 해당합니다. 1990년대에 30대의 나이에 8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고 60년대에 태어난 그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0일 일본 6대 일간지 1면 모습.   ©JPNews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 이른바 '단카이 세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생운동의 주력이라고도 불려왔지만 그들의 활동은 결실을 맺지 못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자주 비교되는 한국의 386세대는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성공 경험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란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번 최순실 사태에 세대를 초월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시계 바늘을 좀 되돌리면 일본에서도 1990년대 중반 당시 20세 안팎이었던 단카이 세대의 자녀 세대가 한신 아와지 대지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자원봉사 문화 형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사회에 대한 의식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기를 보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일련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 비판이나 반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킨 민주주의와 사회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선 자랑스러운 행동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사적으로 양도하고 그것이 악질적인 부패로 이어졌다는 분노가 시민 행동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라를 지켜왔지만, 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 주변의 정치가나 관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고 사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군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신하가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유교의 중요한 기초개념 중의 하나 입니다만, 유교국가로서의 한국은 그 기초개념 조차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자에 맹종하는 자세는 공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충언과 고언을 게을리한 정치가나 관료의 자세는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巧言令色, 鮮矣仁 (교언영색선의인)'입니다. (말 잘하고 표정을 좋게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문 법이다.)

 

또한 청와대를 드나들던 언론인들은 심각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서도 정치적 압력이 두려워 그것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 일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권력의 감시자'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분까지 퍼졌던 것이 밝혀지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국 국민들은 그간의 악습과 폐해를 근본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혜경 일본대학교 위기관리학부 준교수    ©JPNews

이는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도 시사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시점에서 보는 이번 최순실 사태의 이미지는 부패한 후진국의 정치를 완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은 의식과 행동 수준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법조인 등의 지배세력과 언론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사태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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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5 [15:4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일본인" 공동체 국민성 의 나라" 개인의 자유" 행동 를 이상하게 보는 나라" 그래서 한국과는 다른나라 정체성" 인정하고 싶지않은 민족성 그이름 재팬 17/01/07 [19:02] 수정 삭제
  일본의 사회 구조 는 한국 과 많이 다릅니다. 일본인 의 정체성 을 모르고 일본을 얘기 하는 것은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사회 생활 을 경험한적 없이 일본의 국민성 을 아는 것처럼 한국 성씨를 사용하면서 한국 사회 를 향하여 논하는 것은 제 2의 카토( 김씨) 타츠야 우선 한국 을 떠나왔다고 해서 한국 의 사회 문제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부끄럽네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당신이 일본인이 으로 귀화라도 했나요" 그렇다고 한국인이라는부끄러운 정체가 없어지기라도 하나요" 정말 대한민국" 인으로서 여러가지 하네요. 기자와 흡사한 내용이네요.
恥ずかしい 朝鮮 人。 しねまで 働く 17/01/07 [19:14] 수정 삭제
  おな千国。 いろいろた。人もいろいろ。あなたたちは いつも胃避け 私は いつも 見える。聞こえる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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