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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죽어라' '조국으로 돌아가'
법무성, '헤이트 스피치' 사례 제시
 
조은주 기자

'○○인은 죽어라' '조국으로 돌아가' 등. 일본 정부가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에 향해 차별적 언어를 일삼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6일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의 해소를 도모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법무성이 어떤 언동이 이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23개 도도부현의 약 70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발의로 제정된 이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은 ① 생명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② 심하게 모멸하는 ③ 지역 사회에서 배제를 부추기는 행동 등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꼽고 있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법무성가 검토한 결과, ① 생명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 사람은 죽어라' '○○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려' 등의 위협적 언동이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②는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로 부르거나 차별적, 경멸적 의미로 '바퀴벌레' 등이 제시됐다. 은어나 약어 일부를 ○○으로 표시하는 것도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지역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부추기는 언행은 '○○인은 마을에서 나가라' '○○사람은 조국으로 돌아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 사람은 모두 범죄자니까 일본에서 나가라' '○○인은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등 무의미한 조건이나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언동도 이에 포함된다.

 

이 법령은 시위나 데모 발언에 한정되지 않고, 플래카드의 글씨나 인터넷 댓글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주일 미군 등 외국 정부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무성은 설명했다.

 

▲ 20130908 반한 시위     ©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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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7 [02: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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