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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러일협상 "중단해야" 목소리
러일 영토분쟁 해결 어려운 가운데 엇갈리는 여당내 목소리
 
이지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치고 있다.

 

29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 외교 조사회 합동회의에서는, 외무성 간부가 러일평화조약 체결 건등 러일 정상회담의 개요를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통역만 참석한 채 양국 정상간 1대1회담이 진행됐으며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상간 솔직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향후 양국 외무장관이 협상을 더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영토문제도 해결을 보려한다. 분쟁 중인 쿠릴열도 네 개 섬 가운데 하보마이, 시코탄 양 섬의 반환과 구나시리, 에토로푸 섬의 공동경제활동구역화 등 '2개 섬 반환 플러스 알파'를 러시아에 확약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대신 러시아에 대대적 경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4개 섬 반환'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에 대해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됐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제2차 대전의 결과로 합법적으로 손에 넣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줄곧 이를 일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은 진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설령 러시아가 섬을 넘겨준다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 것을 돌려받는 것'과 '남의 것을 받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날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역사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면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악)영향을 준다. 일단 협상에서 철수해야 한다", "2도 반환 플러스 알파'가 아닌 기존의 '4도 반환'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잇따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가운데 "안정적 정권 기반을 가진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라면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대러 외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러일 평화협상 체결과 영토 반환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처럼 여당내 찬반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러 외교가 실패로 평가받을 경우 향후 정권운영이나 선거에도 영향이 클 수 있어 향후 아베 정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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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9 [21: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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