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법원 "왕따 가해학생 두 명, 3억원 배상하라"
일본 법원, 동급생 괴롭혀 자살하게 한 학생 두 명에 배상 맹령
 
온라인 뉴스팀

일본 법원이 동급생을 괴롭혀 자살하게 한 학생 두 명에 우리돈 3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0월 오츠 시립 중학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자살했고, 부모가 왕따 가해자로 지목된 전 동급생 3명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약 3860만 엔, 우리돈 약 3억 86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에서 오츠 지방 재판소는 이달 19일,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이라 인정하고 가해 학생 두 명에 약 3750만 엔, 우리돈 약 3억 7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나머지 1명은 왕따 행위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보호자 또한 괴롭히는 행위를 눈치챌 기회가 없었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1년 9월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받은 끝에 10월 11일 아침, 자택 멘션 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가해 학생 측은 "함께 놀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벌의 사체를 먹이려드는 등 총 26건의 행위를 왕따행위로 인정했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시 측도 피해학생 부모에게 고소당했으나 2015년에 1300만 엔 지불로 합의를 봤다. 또한,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2013년 9월에는 자살 방지 대책추진법이 시행됐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2/21 [03: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3층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5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ニュータウン大久保 B棟 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