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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자산 매각시 韓정부에 배상청구"
日, 대법원에 압류된 전범기업 자산 매각시 韓정부에 배상 청구
 
이동구 기자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배상 요구와 더불어 입법조치 등을 통한 판결 무효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 압류되어있는 자산이 매각되어 일본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한국의 국가 책임을 묻고 기업의 손해액에 따라 국가간에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는 2001년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가책임조문으로 명문화되어있다는 게 배상 요구의 근거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에 대한 대항조치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한국인 입국 허가 엄격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 측은 양국간 보복조치의 응수는 바라지 않는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제삼자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가 보유한 약 17억 3500만 원 상당의 주식자산이 압류된 상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8월쯤 자산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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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2 [03: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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