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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규제에 만족' 일본인들의 심리
일본인의 우월감, 존재감 확인 욕망 채워주는 이번 조치
 
이지호 기자

지난달 6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세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미 3국정상이 처음으로 나란히 모였다. 

 

이같은 한반도의 세계적 이벤트는 바로 직전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단 하루만에 날려버렸다. 찬물을 끼얹어진 데의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걸까. 북미 정상회담 바로 이튿날, 산케이 신문 발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정부도 보도가 맞다고 인정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여운을 즐길 새도 없이,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뉴스로 뒤덮였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일본이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의 급소를 노렸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내용을 간략히 하면, 수출 규제 간소화 등 우대조치가 이뤄지는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배제,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의 중단 등이다.

 

수출 규제 물품인 폴리이미드나 리지스트(포토 리지스트)는 세계 총 생산량의 약 90%, 에칭 가스(불화수소)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대량으로 필요할 경우, 일본기업외에는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세 품목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세 품목은 계약마다의 수출허가로 전환되었는데, 심사에는 보통 90일 가량이 걸린다. 액면상으로는 규제 우대 조치가 이뤄진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WTO 피소 위험과 일본 기업의 피해 우려 등으로 가능성은 낮으나 일본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출 불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였기에 한국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조치는 정치역사분야에서의 갈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이었다.

 

의도도 불순하거니와, 한국 경제의 중핵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급소를 노린 일격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노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조치 발표 직후, 한국과 일본 언론은 사실상의 금수조치로 여겼다. 각 주요 언론이 반도체 업체의 피해예상과 대책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직접적 타격 목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에 상당한 위협으로 여겨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일본 측의 의도이기도 하다. 

 

일본은, 왜 이러한 보복 조치에 이르게 되었을까?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화난 일본 정부

 

그동안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왔고, 한국은 이에 이렇다할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측 일본 기업들은 본래 배상을 하려했지만 일본정부의 요구로 배상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주식 등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일부 압수했다. 이제 현금화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된 무시에 속된 말로 열이 받았다. 한국 정부가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본측은 G20이 끝날 때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삼자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며, 이마저도 거부하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했다. 여기에도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고한대로 바로 이번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왜 한국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왜 한국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일까?

 

양측의 입장은 이랬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간 모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협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때문에 협정을 맺은 상대국인 한국정부가 대처해야 할 일이라는 게 논리의 요지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무상 5억 달러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군사독재 시절이었던 한국정부는 이 돈을 대부분 경제발전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이며, 한국정부도 이에 대응해야할 책임이 있어보인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또 달리 보인다. 국제관례 혹은 국제법상으로 살피면 대법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대법원은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간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제법적으로 국가는 협정을 통해 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청구권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다는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더 상위개념인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던 바였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랬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미일 양국간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인 원폭 피해자가 '조약 때문에 미국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뿐 개인이 직접 배상을 요구할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국가의 보상 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도 같았다.

 

그런데 이같은 입장이 2000년대 들어 180도 바뀐다. 중국과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제소가 이어지고 나라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재판에서의 청구는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따르듯, 일본 최고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판례가 2007년 4월의 중국인 강제연행 소송 판결이다. 판결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사후적인 민사재판에 맡기면 혼란이 생긴다. 재판상으로는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게 조약의 구조'"라며 개인의 청구권을 제약했다. 이 판례는 이후 중일공동선언이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적용됐고, 따라서 일본 법정에서 외국인 전쟁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불가능해졌다.

 

요컨대, 외교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포기한 것일뿐 개인의 권리 자체, 즉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래 일본 정부의 견해였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요지라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마치 파렴치한을 대하듯 비판했으나, 정작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일본 정부였다. 

 

한편, 한국정부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를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한다는 건 곧 사법부 판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물론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 데에는 한일간 여러 현안에 있어서 입장차가 명확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문제보다는 남북 문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만족감을 느끼는 일본인들

 

기사: 아베 '경제보복' 판단의 오산

 

위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는 국내여론몰이와 한국에 대한 경고성 엄포 등의 목적이 담겨있다.

 

일본의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국민은 이번 규제에 대해 60%이상의 높은 비율로 찬성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강경론자와 일반 대중을 만족시키는 결정이라는 이야기다.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에 있는 아베 정권이 현재 유일하게 단기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다. 

 

심지어 경제산업성 조사에서는 98%의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찬성했다고 한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많은 일본인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나 조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정서적, 혹은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간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대일 공공외교의 실패

 

일본 정부는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유난히 강조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의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는 일반 대다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기반한 말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인의 74%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올해 6월, 요미우리 한국일보 공동조사)고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 한국, 한국민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는 데에는 큰 두 가지 분기점이 자리한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상륙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다. 

 

2012년도까지는 한일관계의 전성기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한국인들의 많은 기부금이 있었다. 수많은 한국의 아이돌이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고 일본 TV에는 틀었다하면 한국 드라마가 나왔다. 한일 양국민의 민간 교류는 그어느때보다 활발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요구 발언은, 이러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냉각시켰다. 

 

전례없는 일본친화적 행보로 친일논란까지 빚었던 대통령이 뜬금없이 독도 상륙을 꾀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였다. 그것만으로도 임팩트가 큰데 난데없이 천황에 사과하라 요구했다. 

 

그 행위 자체보다는, 이 대통령의 그간 행보와 전혀 반대되는, 또한 너무도 갑작스러웠다는 점이 문제였다. 명분도 부족했다. 

 

정권말 레임덕이라는 정치적 상황,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총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놀라운 내용의 요미우리신문 기사로 곤욕스러운 처지였다는 것, 그 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참고기사: http://jpnews.kr/3996)

 

그야말로 한일 냉각기의 시작이었다. 일본 국민은 믿었던 한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의 몫이었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당시의 독도 상륙은 한국, 중국에 대한 친화정책을 펼치던 일본 민주당 정권에게 '외교 참사' 비판을 안겨주었고,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독도 상륙이 냉각기의 시작이었다면, 위안부 합의와 파기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진보, 보수 막론하고 전국민적으로 확산했다. 실상 위안부 합의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

 

이 합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10억 엔을 줄테니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제기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위안부 문제를 묻어두자는, 지극히 일본에 득이 되는, 국가편의주의적인 합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 일본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국 한국정부의 그간 항의가 돈 문제 때문이었나 싶게 만드는, 그런 합의이기도 했다. 물론 일본은 환영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집권초기부터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였지만, 끝에 가서는 그 어떤 일본 친화적 정부도 해내지 못할(?) 괴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차기 문재인 정권이 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이로써 합의의 적절성을 떠나 일본에게는 '한국이 국가 합의를 깼다'는 '명분'이 생겼다. 이를 계기로 일본인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한국 비판에  나섰다. 한국은 일본에서 '뒤통수를 치는 국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사관을 주입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도 담겨있다. 혐한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뿌렸던 일본 언론의 황색저널리즘도 한몫했다.

 

그 이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 함선의 욱일기 게양 문제, 일본 초계기에 대한 사격통제레이더 사건 등은 한일관계 악화가 급기야 안보분야로까지 번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분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말하자면, 한일관계 악화 내지는 일본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악화는 두 번의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결정, 그리고 그로인한 대일 공공외교의 실패가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우월감 고취, 존재감 확인 욕망 채워주는 이번 조치

  

또한 일본인들의 내부 의식 변화도 한국에 대한 대항심리를 자극했다.

 

역사수정주의자이자 보수파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정권은 장기 집권하면서 민족적 우월감과 애국심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민당 집권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를 지휘할 때 선거 캠페인도 '아름다운 일본(美しい日本) 만들기'였다. 한마디로 일본, 일본인 기살리기 캠페인이었다.

 

일본은 전전, 전후에 걸쳐 오랜 세월 아시아 유일무이의 강국이었다. 그러나 근 십, 이십여년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중국은 일본을 국력에서 앞질렀고, 한국이 맹추격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은 그간 국가적 재난만 수차례였다. 경제도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인구가 줄면서 국력은 작아져갔다. 대외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역사문제에 대해 비판 받기 일쑤였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강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느끼기 어렵고 이리저리 채이기 바쁘다. 일본인은 국력과 국제적 기여도에 비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일본은 본인들이 추구하던 '겸양의 미덕'을 버리고 우린 강국이다. 일본인은 아름답다를 스스로 주입하고 뽐내기 시작했다.

 

'일본인의 이 부분이 대단해', '일본, 일본인의 우수성' 같은 애국심, 우월감 고취형 방송 프로그램이나 책 등이 인기를 끌었다. 우월감이란 본래 누군가보다 낫다는 심리에서 온다. 따라서 누군가를 깎아내려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다. 혐한 콘텐츠가 함께 기승을 부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더불어 역사문제 제기나 비판은 일본인에 대한 깎아내리기, 혹은 인신공격처럼 받아들여졌다. 특히 전후세대, 즉 전쟁경험세대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서 국민들의 역사인식은 더욱 희미해졌고,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한국의 일본 근대사 비판은 일본인을 욕보이는 행위로 간주됐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부딪혔고, 대립구도가 펼쳐졌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한국이 대등하게 맞서거나 일본을 넘어서는 일이 부쩍 늘었다. 반도체, TV, 휴대폰 등 전자제품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는 일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외교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에 굳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게 됐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괘씸함을 느낌과 동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심리가 일본인 마음 속에서 발동한다. 국민들이 이를 원한다.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다. 

 

일본의 기술적 우위(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한국에 일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 한국에 대한 여전한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 그 심리를 정확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조치였다.

 

앞으로도 계속될 대항조치, 관건은

 

일본은 한국 경제의 동맥을 쥐고 흔들어보였다. 본때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실익은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일본으로서는 득보단 실이 커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타격보다는 경고성 엄포가 핵심이다. 실제 금수조치에는 이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참고기사: 아베 '경제보복' 판단의 오산) 하지만 이번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금수조치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타국에서 대체품을 알아보는가하면, 국산화 추진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돈과 시간을 투입하면 못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규제 발표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내에서는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과 일본산 소매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의 손해가 커보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또다른 대응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시작한 만큼 물러서기도 어렵거니와, 한국에 대한 임전무퇴의 강경 자세를 지금 일본국민은 원하고 있다. 이미 이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 즉 자존심의 영역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손해를 보더라도 맞서길 바라는 심리와 마찬가지다.

 

관건은,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는 이같은 조치가 일본에게 큰 손해라는 점을 일본정부와 국민에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에서 '오버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올정도로, 다소 지나쳐보이는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무자 협의를 요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여러 유력인사들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말하고, WTO에서도 일본의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국내 반도체 업체 측과는 협의를 거쳐 소재 국산화, 매입처 다변화를 도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대조치를 없애는 조치일 뿐인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과잉된 대응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초장부터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 효과가 있었던 듯 일본 정부도 다소 움츠러든 모양새다. 특히, 규제 발표 직후와는 달리 강제징용피해자 재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라 말하며, 마치 한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그런 사실이 있는지 국제기구에 확인받자며 강하게 나오자 이마저도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과잉(?) 대응은 일본이 추가 조치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초반부터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주어 일본 여행자제,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지게 했다. 이러한 운동이 안착되면 이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된다. 

 

여행객이 줄고 일본기업이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고서도 과연 일본 정부는 추가 규제조치를 단행할까? 언제까지 이러한 보복대응을 지속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7/13 [13:01]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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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목화 19/07/17 [10:16]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이 인간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이었고 노무현 정부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는 해결됏다라고 입장을 정리햇는데 왜 지금와서 입장을 바꾸고 징용은 무조건 일본책임이다 라고하나??? 이게바로 문재인의 이중성이다 수정 삭제
목화바보 19/07/17 [20:2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4752 어디서 덜 떨어진 기사들고 와서는 이중성이다 뭐다 하나..? 나라 좀 먹는 놈 같으니라고 수정 삭제
목화바보2 19/07/18 [00:55]
조선일보 인용할 때는 항상 팩트는 체크하시길...ㅉ ㅉ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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