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양국관계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반세기간 걸쳐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중략)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의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어조로 나섰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사히 신문은 15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꼽으면서 "일련의 국면에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TBS 뉴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사무레벨 회의에서 일본 측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기화할수록 한국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한국 최신여론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지닌다'는 사람이 역대최저인 12%에 그쳐 이러한 여론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악화한 대일여론을 의식해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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