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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日외상 담화 "日기업 피해시 대응조치"
19일 오전에 외무상 담화 발표, 그 내용은
 
이지호 기자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오전, 외무상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 국민의 청구권 관련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협정에 위반하며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가 여러 제안을 했음에도 한국이 이를 묵살해 한일관계가 현재의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이달 18일까지 일본 정부가 요구한,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 한국에 대응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한다. 

 

고노 외상은 담화문에서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고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 담화문 전문] 2019. 7. 19

 

 

대한민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중재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1.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아래 긴밀하 우호협력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 핵심인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함(제1조)과 동시에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더불어 양 체결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제2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기초가 되어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지불 등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판결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리고일본기업에 대한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간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오랜 세월 중시해왔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코밋먼트commitment(약속, 책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한 신념 아래, 올 1월9일,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양국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판결과 그 절차에 의해 한국이 국제법위반 상태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4.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해 원고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재산차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2항에 기초한 중재위탁을 통고해 중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는 의무와 체결국을 대신해 중재위원을 지명할 제3국을 선정하는 의무를 동 협정에 규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 절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5. 이에 5월 20일 위탁(付託)한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 지난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 판결과 그에 다른 절차에 의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그리고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한국에 의한 또다른 협정위반이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7. 일본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포함해, 한국 측에 의해 일어난 긴박한 한일관계의 현상황을 비추어볼 때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8.본건의 해결에는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위반 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대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어 원문)

 

 

大韓民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に応じる義務の不履行について

 

1 日韓両国は,1965年の国交正常化の際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及びその関連協定の基礎の上に,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築いてきました。その中核である日韓請求権協定は,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経済協力を約束する(第1条)ととも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2 それにもかかわらず,昨年一連の韓国大法院判決が,日本企業に対し,損害賠償の支払等を命じる判決を確定させました。これらの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し,日本企業に対し一層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るものであるばかりか,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って,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3 我が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法の支配を長く重視してきています。国家は国内事情のいかんを問わず国際法に基づくコミットメントを守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強い信念の下,昨年の韓国大法院の判決並びに関連の判決及び手続により韓国が国際法違反の状態にあるとの問題を解決する最初の一歩として,本年1月9日に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韓国政府との協議を要請しました。

 

4 しかしながら,韓国政府がこの協議の要請に応じず,また,韓国大法院判決の執行のための原告による日本企業の財産差押手続が進む中,何らの行動もとらなかったことから,5月20日に韓国政府に対し,日韓請求権協定第3条2に基づく仲裁付託を通告し,仲裁の手続を進め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韓国政府が仲裁委員を任命する義務に加えて,締約国に代わって仲裁委員を指名する第三国を選定する義務についても,同協定に規定された期間内に履行せず,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の手続に従いませんでした。

 

5 このことにより,5月20日に付託した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す。

 

6 昨年の一連の韓国大法院判決並びに関連の判決及び手続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違反に加え,今般,同協定上の紛争解決手続である仲裁に応じなかったことは,韓国によって更なる協定違反が行われたことを意味します。

 

7 日本政府としては,こうした状況を含め,韓国側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厳しい日韓関係の現状に鑑み,韓国に対し,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く考えです。

 

8 本件の解決には,韓国が度重なる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韓国に対し,そのための具体的な措置を直ちに講ずるよう,改めて強く求めます。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7/19 [13:26]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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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야 19/07/20 [16:01]
도배 하지 마라. 보기 숭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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