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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 깜짝 놀란 일본 정부
한국의 의외의 결정, 일본은 설마했다
 
이지호 기자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발표 직후 일제히 속보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외에 발표에 일본 정부 '충격'

 

일본 정부내에서는 한국 측이 협정을 파기까지는 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한미일 연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미국이 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발언을 자제했다는 점, 21일 있었던 한일외상회담에서 양측간 협의를 긴밀히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결과를 낙관했던 것. 조금이나마 양국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굳이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으리라는 관측이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 정부의 발표 1시간 전, 취재진에 "한일 외상끼리 제대로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공식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면서 협정의 연장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2일, 각각 취재진에 "한일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해야할 부분에서는 제대로 연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장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사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금이나마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어쩌면 일본의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협정 파기. 일본 정부는 상당히 놀라워했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상황에 "머리속이 혼란스럽다"는 속내를 고백하기도 했다. 방위성 관계자들 또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애써 침착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미일이 제대로 연계하면 정보면에서 (협정 파기가 끼치는) 영향은 적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정권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쯤 총리관저를 나섰다. 취재진이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관저를 빠져나갔다.

 

일본 언론 "한일관계 한층 경색될 것" 우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즉시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일본 언론 또한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번 발표가 놀랍다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했다. 한일관계 악화, 그리고 북한에 대항하는 한미일간 연계의 약화다.  

 

니혼TV는 "향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했던 만큼, 한일간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전했다.

  

TV아사히도 "협정 파기로 북한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돼 한미일 연계에 심각한 영향이 나올 듯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역사문제로 인한 한일 대립은 통상분야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분야 협력을 후퇴시키는 사퇴가 현실이 됐다.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대북대응 연계에 빈틈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많은 언론들이 한국이 일본에 대항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23일부터 G7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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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2 [19:00]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휴 저것들 황대갈 19/08/23 [08:38]
어차피 한국정부가 정보 요청하면 거만떨면서 공유안하고 약올리는 용도로 밖에 안쓰던거잖아? 한국을 비난하고 무시하려고 충격받은 척 이해못하는 척 오바를 떨고 있네. 언제까지 전국시대 사무라이처럼 더러운 정신으로 살꺼냐. 담백하게 좀 살아라. 수정 삭제
문재앙 그냥 미쳣음 문재앙 19/08/23 [11:00]
이건 진짜 미쳣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위안부 합의 파기 국제중재절차 거부함으로서 청구권 협정 제3조 위반 지소미아파기까지 문재앙의 반일 외교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다

문재앙이 지가 일본하고 싸우는거면 모르겟는데 지금 한일 양국의 기업이랑 국민들이 아베 문재앙의 총알받이가 되서 싸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규제 시행하고 일본이 18일 까지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나와잇는대로 제3자 중재위원회 참여 하라고 할때 그때 갓엇어야 햇다

암튼 아베나 문재앙이나 둘다 국가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 둘다 그냥 미쳣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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