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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지소미아 파기, 차라리 잘 됐다"
일본경제신문 "한국 경유 기밀정보유출 리스크 줄었다"
 
이지호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기밀정보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될 리스크가 줄었다며 "차라리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24일 일본경제신문(이하 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안보 관계자는 이전에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로부터 "한국 국가정보원의 간부가 정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일본이나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한일 지소미아를 경유로 정보를 주고 받는 데 조심했고, 일본의 정보를 무조건으로 한국에 양도하는 일을 삼가왔다고 한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가운데에는 일본 측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허위정보가 포함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이러한 정보유출이나 정보조작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 매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에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봤다.

 

지소미아는 군사상의 기밀을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파이프'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며, 사격통제레이더 조준논란 이후 양국 방위당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도 줄었다고 한다.

 

이 매체는 또한 지소미아 발효(2016년) 이전에도 일본이 미군 경유로 한국의 기밀정보를 얻고 있었다면서 실질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한국 경유로 일본의 기밀정보를 얻고 있던 중국군이나 한국내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 중국의 스파이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잉반응을 하면 '반일'을 부추겨 구심력을 높인 문재인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매체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미군과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친북 자세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에서 미군이 주둔 병력 수를 조금씩 줄여 일본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야기를 일본 안보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한다. 결국 주한 미군기지는 철수되지 않더라도 쿠바령에 있는 미군 관타나모 기지처럼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한국이 미일 서방 진영을 벗어나 북중러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8/24 [15:17]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결국 황대갈 19/08/24 [20:23]
GSOMIA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였잖아. 생각보다 빨리 인정하는구만. 그리고, 익명의 안보전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 양반의 말대로라면 한국이 중국에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조치를 취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쫌생이처럼 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게 정부냐? 수정 삭제
ㅇㅇ 19/08/25 [00:36]
지소미아 파기해도 상관없다는 거네ㅇㅇ 잘가라 수정 삭제
지소미아 파기는 하면 안되는 어리석은 짓이엿다 쩝쩝이 19/08/25 [07:41]
문제는 일본하고만 관계악화 되는거면 모르겟는데 미국도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거 미국이 한국정부 맹비난하고 있고 동맹국한테 절대로 쓰지않는 말인 실망 이라는 표현을 썻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파기 이해햇다고 거짓말 하다가 바로 미국이 아니다 절대로 이해 못한다고 반박해서 청와대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서 체면이 구겨진 상태다

한국인 지금 외교가 사면초가다 북한 김정은이는 대놓고 겁먹은개 똥사개라고 문재인을 모욕하고 대놓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위협하고있고 중국은 북한만 극진히 대접하고 한국은 무시하고있다
이런 북중러한테도 대접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과도 완전히 등져버렷다 문재인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같은 어리석은짓을 계속할건지 정말 답답하다 수정 삭제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는대로 하자 제발 답답하다 문재인 19/08/26 [07:07]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국은 같은 협정 제4조에 따라 이 같이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로써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일소되는 것이다.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나 조약은 지키라고 있는거 아니냐? 강경화랑 고노가 자주 만나는데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해결이 안되는데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는대로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쟁상황을 대비해서 청구권 협정에 국제중재로 해결하기로 조약으로 약속해 놓앗는데 왜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상황을 자꾸 최악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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