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불화수소의 7월 한국 수출이 격감한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30일 NHK가 보도했다. 그는 불화수소 수출량이 점차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이 전달보다 무려 약 80% 줄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7월 4일부터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엄격화했기 때문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30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한 지난달 4일 이전에 개별허가가 나온 기업만 수출할 수 있었다. 일시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 예상했던 범위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달 29일,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 허가가 났다는 한국언론의 보도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민간기업과 관련된 정보라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이번 수출관리 운용의 변화(엄격화)는 금수조치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확인되면 허가가 난다. 새롭게 허가를 받은 기업이 수출을 시작하면, 수출량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라 주장했다. 북한 등 제삼국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사실상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역사 갈등을 경제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세코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가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 운용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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