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간의 행사가 많은 5월..
일년에 한번뿐인 가족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기념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서 공짜 돈 나올 데 없을까?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국가 보조금부터 알아보시길,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알아서 주지는 않으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이자 세계 선진국인 일본의 가정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국가나 해당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급부금과 보조금이 있다. 일본의 급부금은 주로 국가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의 제도에서 나오는 정해진 금액이고,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금액으로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급부금과 보조금, 두 가지 모두 '본인'의 신청이 전제가 되며 대표적인 급부금은 출산, 실업급여 등이 있고, 지역에 따른 보조금은 결혼, 육아, 집장만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가정의 스타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부터 살펴보면, '홋카이도 히가시모코토무라'라는 지역에서는 '마을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한 쌍의 커플에 10만엔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홋카이도 츠베츠쵸도 '정착 결혼축하금', '이쿠타하라쵸'에서는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15,000엔, 결혼을 중매한 사람에게 30,000엔을 지급하는 등의 보조금이 있다. 결혼축하금들은 대부분 홋카이도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농촌에 정착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가 더욱 크지만, 이미 정착을 결심하고 결혼한 당사자들에게는 홋카이도의 자연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축의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기쁨이라고. 

▲  사진설명: 일본 신사 결혼식   © jpnews

또 오사카에 사는 신혼부부들이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보조금은 년수입 606만엔 미만의 혼인신고 후 1~2년이 지난 신혼부부들이 오사카에서 정착했을 경우, 월세 5만엔 이상의 집을 빌리면 5만엔을 초과하는 분 중 최대 월 1만 5천엔을 36개월 혹은 2만엔을 37개월간 보조해 최대 126만엔까지 보조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급부금인 출산 장려금. 일본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데, 약 35만엔에서 40만엔의 병원비가 드는데 이 금액을 거의 전부 건강보험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이전까지 35만엔이었던 출산보조금은 2009년 1월부터 뇌성마비 보상제도금으로 플러스 3만엔이 되어, 38만엔으로 올랐고,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42만엔으로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드는 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마어마하긴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육아수당으로 3세 미만 아이 한 명에 대해 월 1만엔, 3세 이상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각 5천엔, 셋째부터는 1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응원 특별수당으로 2002년 4월 2일부터 2005년 4월 1일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부모들에게 1인당 3만 6천엔을 지급, 4월 10일 일본 정부의 추가 경제 대책을 발표에 의하면 첫째 아이도 취학전 3년간 1인당 3만 6천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외에 어떤 보조금이 있을까?

우선 일본의 실업급여는 이직이유, 근무년수,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정리해고나 파산에 의한 실업은 물론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실업상태 지속 등의 조건이 붙고 본래 월급의 60%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실업자가 창업한 경우 창업 3개월 이내에 지불한 경비의 1/3을 보조하는 '자립취업지원 조성금'이 있고(단, 한도액은 2~300만엔),재직중이라도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수강료의 20% 정도를 돌려주는 '교육훈련급부금'(단 한도액은 10만엔), 면접시 교통비, 숙박비 지원(교통비는 전액, 숙박비는 1일 8700엔 한도), 지방 취업시 이사비 지원 등의 보조금이 있다.

그 밖에도 노인들을 위해서는 도쿄 후추시에서 70세, 77세가 되면 1만엔, 88세에 2만엔, 99세에는 3만엔, 101세에는 5만엔 등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8만엔을 넘는 고액치료 및 수술을 했을 경우 일정부분 돌려받는 제도, 사망의 경우 장사비를 5~10만엔 정도 지급받는 제도 등 다양한 복지가 있다.

출산부터 장례까지.. 알아보면 한국에도 비슷한 복지혜택은 얼마든지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혹시 몰라서 놓치고 있는 보조금은 없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꼼꼼히 물어보는 것도 이 불경기의 삶의 지혜일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