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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권교체, 전후 보상 문제 물꼬 틀까
강제동원피해자 방일단 첫날, 2심 앞두고 日 시민단체와 교류회
 
김현근 기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유가족 단체가 '재한 군인군속 재판'의 항소심 공판 참가 및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8일 일본 도쿄를  찾았다.

도쿄 '재일본 한국 ymca  아시아 청년 센터'에 짐을 푼 유족단체 일행은 28일 오후 6시반부터 재판을 지원해온 일본내 시민단체 회원 및 담당 변호사를 만나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nhk 제작진도 참가, 29일 있을 판결 결과에 대한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재일본 한국 ymca  아시아 청년 센터'    ©jpnews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진행하는 '재한군인군속재판'이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걸쳐 사죄와 피해회복을 청구한 재판으로, 지난 2001년 6월 29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사죄와 철폐, 유골 반환,  bc급 전범과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미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소송이다.
 
2006년 5월에 열린 1심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며 기각 판결이 났으며, 2심 판결이 오늘 29일 1시 30분 도쿄지방법원에 열린다.

이 재판의 특징은 원고의 수가 416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숫자라는 점과 일본에서 전후보상소송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총 집결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교체된 후 갖는 보상 판결이라는 점이다. 

▲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방일단, 일본 시민단체 회원 및 담당변호사와 교류회 가져  ©jpnews

일본에서 이번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강제연행 전국 네트워크'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2심 판결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번 재판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일간의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심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항고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며, "끝까지 싸우다 보면, 일본사회도 변할 것"이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일례로 재한군인군속재판을 통해 일본사회에 처음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공론화된 점을 들어, 일본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단 대표 오구치 변호사는 "우리들은 정당한 이야기를 해왔고, 그 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왜 이런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분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도 국가 권력의 일부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보같은 판사, 인간이 안된 판사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본인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일본인 스스로가 승소하더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내일 2심 판결은 일본사람으로서도 부끄럽지 않은 최대한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으며, 미력하나마 일본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이 재판의 원고로 참여한 이병주 시베리아 삭풍회 회장은 "1심에서도 겪었기 때문에, 원고로서 이번 판결이 잘 될거라든가 하는 바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워준 변호사 여러분 및 다른 일본 분들의 공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방일단, 원고측     ©jpnews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후 보상의 총결산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2심 판결을 내려진 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방일단은 29일 판결에 앞서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선전 활동을 갖고, 판결이 끝난 후에는 기자회견 및 중의원 제2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간단한 보고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성 대신에게도 요청서를 보내 보상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jpnews는 2심 판결에 참석, 후속기사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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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8 [23: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에 돈을 달라고 하지말고. 불타는공 09/10/29 [05:53]
이거 이상하네요. 한일 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돈을 줬으니까 청구의 대상은 한국이 아닌가요? 왜 일본에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에 돈을 줬기 때문에 다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 같네요. 저사람들은 한국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윗님... ㅇ.ㅇ 09/10/29 [09:40]
60년대 일본정부가 한국측으로 보상해준건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약탈과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만...저 기사에서는 2차 대전중에 강제 징용되어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겁니다... 수정 삭제
ㅇ.ㅇ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듯. 불타는공 09/10/29 [10:28]
위에 뉴스에도 있듯이 한일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은 방폐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합의 했구요. 그렇다는 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줬던 돈은 강제 징용, 위안부 등의 개인 보상금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일본은 한국의 개인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줬으니까요. 아마 2개월 전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서 개인 배상도 한국 정부가 받았다고 했던 뉴스가 존재 합니다. 최근의 일이니까 찾아보세요. 수정 삭제
그게 꼭 그렇게 딱 잘라지는 문제는 아니죠..... 엘시드 09/10/29 [17:04]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규정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을 근거로 배상은 종결되었다. 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쟁점이 몇가지 있지요.

큰틀에서는 한국측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권리는 쉽게 말해서 국가대 국가로서 청구할수 있는 부분일뿐, 개인적 개별청구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사실 여기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조차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한일조약 청구권협정의 무상자금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지불이 포함됐는지. 됐다면 어느 정도인지?]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한게... 재밌게도 해당 질문과는 포커스가 다른 얘기로 한일청구권과 지원금이 지니는 모호한 부분을 가늠해볼수 있게 해주는데요.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이란,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ㅡ,.ㅡ?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본 정부도 북일 청구권을 놓고 한일간 협정을 세세히 거론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다 각도에서 생각할 여지는 있지요.

더불어... 일본엔 아직도 한국인 노무자의 공탁금과 군인, 군속의 미불금이 공탁되어 있고, 일본 정부 조차 이 공타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도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할겁니다.

게다가... 위안부 사안과 같이 협정 당시에는 거론/쟁점화 되지 않았던 사안은 개별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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