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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한일 또 진실공방
한국과 일본 엇갈리는 주장, 반박에 또 반박
 
이동구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관한 한일 정책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에 한국 측과 조정한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22일, 한국 측이 무역관리체제의 개선에 의욕을 나타내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WTO제소 취소도 한국이 먼저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24일, 취재진에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한일대화 재개가 서로 연계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현행 수출관리체제 운용을 확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철회를 협의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WTO제소 취소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위한 대화 재개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고 말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밤, 즉각 반박했다. 경제산업성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골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의 항의 내용을 부인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NHK의 취재에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라면 신뢰관계를 잃을 분"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산업성은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협의한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대한(対韓) 수출관리와 관련해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됐다. 아래가 전문이다.

  

<11월 24일 정의용 실장 브리핑>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간에 약속된 발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하겠다, 또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 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처가, 청와대를 포함하여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서 오후 6시 이전까지 일체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해 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측은 한일 간에 오후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를 했었는데, 그러한 약속도 어겼습니다. 우리보다 약 7분 내지 8분 정도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일본 측의 경산성 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23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전에 7월1일, 뭐 그 이전 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섯 가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아무리 상호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를 했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제의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 아주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로 그 다음 날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일본 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고위급 대표를 여러 차례 일본에 보냈고,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이러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8월20일 우리가 결정하고, 8월23일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준 것입니다.

 

8월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 일본 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경산성에서 발표한 것으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 개선의 의혹이 있다고 시연,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시연이라는 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은 그제 제가 여러분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의 확인을 통해서, 표현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일 간에 양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또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경산성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것도 한일 간에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 대체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습니다.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나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옹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것도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 원칙, 아무런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원칙이 깨졌다고 봅니다, 저희는.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원칙, 이것도 이번에, 물론 그러한 논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상 깨졌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영어로 하면 브리취 오브 페이트(breach of faith)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즉각 일본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측 항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덧붙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습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11/25 [11:56]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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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문제다 중재위원회가자 19/11/26 [08:40]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싸우고있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민관공동위를 구성해서 수 만쪽의 65년 협정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최고 전문가들 수십명이 7개월동안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하지만 65년 협정으로 일본에 피징용자들이 청구권을 행사 할 수가 없다 강제동원 피해보상 65년 청구권 협정때 포함됏다 사실상 해결됏다고 판단 내리고 7만명의 피해자 또는 유족들한테 1인당 2천만원씩 총 6000억원을 지급햇다

그당시 민관공동위 위원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고 위원으로 참여햇던게 지금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때 민관공동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피징용자의 피해보상 문제도 65년 협정으로 해결됏다고 결론내렷는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대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야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렷다?? 국가간에 맺은 협정 국제조약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누가봐도 엉터리 판결 일본이 바보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겟나?

또한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중재위원회가서 해결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청구권 협정 제3조를 기초로 4차례나 중재위원회가서 해결하자고 요청햇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겟다

이런식으로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우리맘에 안든다고 위안부 합의 파기해버리고 도대체 어떤나라가 한국이랑 협정을 체결할려고 하겟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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