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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장관 "한국에 사죄한 사실 없다"
25일 기자회견 "사죄한 적 없다", "韓발언 하나하나 코멘트 삼가겠다"
 
이동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한일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청와대는 24일, 일본 측이 22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했고, 이에 일본정부가 사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사죄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를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위한 한일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양국간 이견이 생기는 등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 어찌됐든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수출관리 재검토는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하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WTO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정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전제로 WTO제소 취소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이뤄졌다고 밝히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반박했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한국측이 WTO제소 취소를 먼저 알려왔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스가 장관의 발언은 경제산업성의 주장을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말과 달리 일본정부가 사죄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스가 장관은 지역안보환경에 입각해 지소미아 협정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협정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처럼 계속 주장이 엇갈릴 경우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11/25 [13:38]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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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文대통령, 김대중·노무현·과거의 본인과 화해하라" 답답하다 19/11/26 [08:56]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렷다는 김능환 대법관, 소영웅주의로 재판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文대통령,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민관공동위원회 결론' 존중해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민관공동위는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던 판결문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개인청구권 문제도 정리했다.

당시 공동위는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정부가 일본에 다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며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피징용자의 피해보상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됏으며 해결됫다고 민관공동위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렷다

공동위는 다만 1975년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 등 6184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민관공동위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 "도쿄올림픽 보이콧", "죽창가" 등을 거론했던 우리 정부가 이 '근본적인 해법'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화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고 노무현 정부가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징용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용문제로 아베 내각과 다투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 다투는 것이고 민관합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면 아베 총리와 다툴 일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Q. 문재인 정부가 이 해법을 거부한다면 또 어떤 해법이 가능한가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도 못하겠다면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위 구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재위에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상 청구권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재위에 가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한국 대법원판결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제재판으로 확인하면 대한민국의 명예에 먹칠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재위에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재위에 가서 당하는 망신보다는 지금 물러서서 당하는 자존심 손상이 좀 창피스럽더라도 훨씬 해결하기 쉽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65년 협정에 징용자의 피해보상금 포함됏다 답답하다 19/11/28 [07:52]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때 특별법 만들어서 총 7만명의 생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6000억원 1인당 2천만원식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금 일본기업에 소송건 사람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임금체불을 당한 케이스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 2천만원 피해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기업에 소송걸 이유도 없고 걸수도 없다

그리고 65년 협정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포함돼지 않았으면 정부가 보상금을 줄이유가 전혀 없지않나?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강제징용 피해자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모집에 의해서 갔으면서 임금체불 당한 당사자들도 아니고 유족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60만 재일동포가 고통을 겪어야하나?일본수출 한국기업이나 농민 어민 일본취업생 관광업 항공업 일본수입품업자 일본식 선술집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나?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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