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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국장급대화? 그 자리서 결론 안 나"
일본 경제산업상 "대화하면서 확인하는 자리, 결론 나는 일 없어"
 
이지호 기자

이달 16일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장급 정책대화는 약 3년 반동안 열리지 않았으나 양국 정부는 이달 16일 도쿄에서 이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은 현재의 수출관리체제에 대한 확인과 의견교환 등을 한다는 방침이며, 한국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가지야마 경산상은 "3년만의 재개라는 점에서 현재의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대화를 하면서 확인해나가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정할 일"이라면서 "정책대화를 통해 언젠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보류하는 대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수순을 밟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3년만의 국장급 대화가 예정됐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12/09 [10: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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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문제의 원인은 정대협이며 정대협이 사라져야만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된다 정대협 위안부 앵벌이시키다 19/12/10 [10:29]
불편한 일을 굳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모습을 외면하는 사이에, '식민지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그 모습들을 왜곡해서 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 나선 이들의 대부분은 극도의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혐한감정은 특히 이 10여 년 동안 서서히 커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혐한은 1990년대 초 이후의 역사 문제 갈등에서 한국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비난만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일본 사회에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혐한파뿐 아니라 한국을 잘 알고 좋아했던 이들조차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한국과 소통하기 힘들다고 느낀다."(지한파 교수) "그동안 일본에게 한국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알고 보니 짝사랑을 한 셈이다. 이제 그만 그런 감정을 버리고 한국을 보통 나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외교관)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언제까지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 이젠 한국이 싫어지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은가?"(대학생)


말하자면 한일 양국은 20여 년의 역사 문제 갈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소통부재 상황에 빠져버렸다. 외교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한 지 일년이 넘었고, 현재 두 나라 국민은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갈등의 중심에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들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일본 외상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100억엔 보상하였다 46명의 생존자 중 3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고 보상금 1억원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원단체(정대협)는 그런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원하는 나눔의 집 이라는 시설에 거주하는 11명의 소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지원단체(정대협)나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의 20년 동안에는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정대협)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정대협의 의견)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소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정대협의) 판단이 전부 옳거나 진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지원단체의(정대협의) 의견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의 사과와 보상을 하였음에도 정대협의 all or nothing 식의 비현실적이고, 극단주의적인 태도가 위안부 합의와 보상금 1억원을 지급받은 34명의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도리어 침범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오고 있다.

1993년에 일본의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 담화'와 역대 수상의 사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한국어 위키백과)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형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1993년도에 발표한 고노 담화

아래는 하시모토 수상 이래 역대 일본 수상이 서명한 위안부들에 대한 사과의 편지다. 우리는 관련 일본의 사죄가 없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보면 일본은 과거부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공식적 사죄를 여러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정대협의) 판단이 전부 옳거나 진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지원단체의(정대협의) 의견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도 한국의 교과서는 '결국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사죄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일 수가 없다. 그런 이상, 나는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그저 좋은 한일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양국의 이해를 위해, 나아가 동아시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온 이들이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적대와 대립의 언어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담론들이 마음 여린 이들을 상처 입히고,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것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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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의 목적은 오직 돈MONY 위안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든 정대협 19/12/10 [11:21]
심미자 위안부 할머니의 분노 "우리를 앵벌이 삼아 국제망신 그만시켜라"

진짜 위안부할머니 인터뷰 "우리더러 창녀라고 욕하더라"...

정대협과 정부,日 위로금도 수령도 방해 불만 팽배,

박봉순할머니 장례땐 일본인이 화장비 내고 유골도 동료할머니가 홀로 운구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의 단체인 무궁화봉사회 회장 심미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숙소인 ´나눔의 집이 생긴 유래부터 해서 최근의 박봉순 할머니 장례식 때의 일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 모금을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할머니들이 정대협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려 할 때도 개인적으로 받지 말라면서 방해를 했다"는 증언을 전했다.

특히 정대협은 일부 할머니가 일본으로부터 위로금 500만엔씩을 받자 이들 할머니들을 창녀 화냥년이라고 욕했다며 할머니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위안부단체 무궁화회 심미지 할머니가 거론한 정대협에 대한 두 가지 큰 불만사항은

1) 위안부봉사단체인 두 기관들은 위안부를 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모금도 하고,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일하며, 모금한 돈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

2) 몇 명 안 되는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삼아 국제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 우리는 돈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명예다. 우리를 이용하여 국제 모금을 하는 것은 우리를 두 번 모욕 주는 행위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 할머니는 6명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해 2004년 3월, 위 두 기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를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가처분신청 자료 보관중).

또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툭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할머니에게 해준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일본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과 소송문제, 또 장례식 등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펴왔음을 역설적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2004년 위안부 할머니중 한명인 박복순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한국인은 거의 없고 일본인들이 몇명 모여서 장례를 치뤘는데 화장비도 일본인들이 내고 유골을 운반할 때도 무궁화회 회장인 심미자 할머니가 먼길을 걸으면서 홀로 운반해야 했다는 가슴 아픈 일화를 소개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위안부봉사단체의 허구성을 통열히 비판했다.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할머니중 일부는 일본에서는 진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이 불신을 받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했다.

심미자 할머니는"위안부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않고, 한국의 명예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는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조사가 돼야 할 것"이며 "정대협과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로의 위안부 행사나 위안부를 위한 사회활동은 대한민국의 명예와 ‘진짜 위안부’들의 명예를 위해사라도 중지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반일운동의 일환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심 회장 역시 갈등관계인 정대협 등 타 위안부 관련 단체들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이들 단체들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단체였는데 나중에 변질되었다"면서 "이들이 요즘 한 일이라곤 정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더주라고 요구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 회장은 "이들 단체들은 우리와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금한 돈의 액수나 사용 용도를 알 수가 없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들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금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를 뒷받침하는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인 단체에서 정대협 측에 10만엔을 전달했는데 이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 또 내가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갈 일이 있으면 이들은 ´심미자 할머니는 아파서 못가니 우리가 대신 가겠다´고 일본 측에 거짓말하며 여기서 성금 등을 받으면 자신들이 챙기곤 했다"

무궁화회 측은 현재 이 단체들에 대해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계속해서 심 회장은 "여성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있는데, 무궁화회에는 그 예산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도 정대협(공동대표) 출신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가 일제 시절 헌병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역시 "정대협(총무)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이 의원은)위안부를 팔아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라는 등 맹비난을 가했다.

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미경 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은 의정활동보고서에서 "자신은 4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 간담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명이었다. 이 의원이 이처럼 숫자까지 부풀려 가면서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심 회장의 주장이다.

심 회장은 조국이 그동안 위안부들을 돕는 데 인색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91년부터 14년 동안 일본정부와 법정 투쟁을 벌일 때 이를 도와준 한국인은 없었다. 내가 일본에서 위안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변호사·기자들의 증언 때문이다"

"박복순 할머니 장례식 때 한국인 문상객은 나를 포함해서 김종대 아시아태평양유족회 이사장 등 4명이 전부였다. 오히려 가해국인 일본정부에서는 외무성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는데, 한국정부 관계자는 직접 오지않고 화환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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