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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WTO '제소' 조선업 지원 문제 삼아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 "과도한 조선업계 지원으로 시장왜곡"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선업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한국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그 뒤에도 수주확대를 위해 여러 지원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과도한 금융지원'이라고 지적하며 2018년 11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그 뒤 양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결렬됐다.

 

일본의 이번 제소는, 한국이 2018년의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금융지원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한일간에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갈등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제소가 이같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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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1 [15: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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