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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검찰청법 개정안 오라인 반대 운동 거세/ 日, 글로벌 반도체 업체 자국 유치 추진 외
 
이지호 기자

1.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0일 하루동안 도쿄 22명 등 일본 전국에서 총 7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누계 확진자 수는 1만 655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10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9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해 누계 사망자 수는 646명으로 늘었습니다 .

 

2.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불만 커지지만, 변화 없는 아베 내각 지지율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 조사 대비 1.3% 증가한 41.7%를 기록했습니다. 비지지율은 43.0%로 지지율을 웃돌았습니다. 

 

일본경제신문과 TV도쿄(8~10일 조사)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49%로 3월 조사의 48%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답변이 전회 조사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3. 일 정부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에 온라인 반대 운동 거세, 무려 380만 트윗 

일본에서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9일밤부터 10일까지 배우나 연출가 등 저명인에 의한 항의 트윗이 잇따랐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NHK에 따르면, 개정안 항의 반대 해쉬테그를 단 트윗이 10일 오후 시점까지 38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검찰관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늘리고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연장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여당이 심각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쿄고등검찰청 쿠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친정권 성향인 그를 대체할 인물이 없었는지 이 한사람을 계속 쓰고자 법안까지 바꾸고 나섰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아베 정권이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다지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검사 한 사람을 더 쓰기 위해 법안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쓴다?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야당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맹 비판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시민들이 잇따라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그 사이 정권 이득을 위한 법안 제출이라니! 

 

하지만 정부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시피한 현 일본의 상황에서는 법안을 막기는 어려울 듯보입니다.

 

4. “북한, 일본인에 아사리 밀수 타진” <교도통신>

복수의 일본인들이 ‘북한 외무부 디렉터’라 칭하는 남성으로부터 바지락 밀수를 제의받았다고 11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태국 북한 레스토랑의 단골손님이었던 일본인들이 지난해 봄, 여종업원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스스로를 ‘북한 외무부 디렉터’라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밀수하지 않겠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해산물은 북한의 전통적인 수출품으로 일본도 예전에는 수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북한산 해산물 수출이 금지돼 대일수출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교도통신의 취재에 외화획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태 타개를 위해 일본과의 밀무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日,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자국 유치 추진 - 한일무역분쟁이 계기가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일본 유치를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탈산업화가 이뤄졌던 전세계 선진국들이 제조업 기반의 재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개발거점을 일본에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 반도체 소재 업체의 일본 회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제 일본에는 강한 반도체 제조업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소재, 제조장치 메이커가 해외로 빠져나가버린다. 국내에 강력한 최첨단 공장을 만드는 것 외에 해외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발족에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한일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한국수출규제 대상으로 꼽은 3품목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불가결한 포토 레지스트나 불화수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들의 경우, 공급처에 있어서 대체로 삼성 등 한국 업체에 의지하는 상황이고, 이번 제재를 통해 그러한 실태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일본 소재업체들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점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추세로, 일본 정부의 한국 제재 당시에도 일부 소재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고자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재 업체들이 해외로 옮기게 되면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과도하게 해외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 또한 그 과정에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일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수출규제의 한복판에서 큰 피해를 볼 뻔했던 삼성 등 한국반도체 업체는 물론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6. 일, 매출 감소 중소사업자에게 월세 3분의 2 반년간 지원한다

자민, 공명 양당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월세 지불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일정 비율로 수입이 줄어든 것을 조건으로 전업종을 대상으로 월세의 3분의 2를 반년간 나라가 급부하기로 했습니다. 월액 최대 50만 엔이며, 제2차 추경예산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 스가 "한일협력의 좋은 예"/ 강경화 외상, 일본에 감사 뜻 전해

인도 체류 중에 급성백혈병에 걸린 만5세 한국인 여아가 일본측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일화가 한일 양국에서 화제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인 여아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이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한일협력의 좋은 예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인도에서 일본이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이 동승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준비한 항공편에 일본인이 타는 예가 다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여아 후송에 대해서는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 항공의 협력으로 실현됐다. 한일관계자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8. 도쿄 게임쇼/디즈니 휴원 연장

도쿄 게임쇼가 결국 올해 개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9월 말 치바 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쿄 게임쇼’는 코로나 사태로 결국 올해 개최를 단념했습니다.

 

또한 도쿄디즈니랜드의 운영회사 측도 8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휴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9. '우익 논객' 전직 총리보좌관 오카모토 유키오, 코로나로 사망

전직 외교관으로 하시모토, 고이즈미 정권에서 총리보좌관을 맡았던 외교평론가 오카모토 유키오 씨가 4월 말,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향년 만 74세였습니다.

 

1945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나 명문 히토츠바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68년에 외무성에 들어가 북미제1과장을 역임했고, 1991년에 퇴임했습니다.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교평론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산케이 계열 ‘정론’이라는 우익잡지의 집필진이며 역사수정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 우익논객이기도 했습니다. 

 

10. 일 광역지자체 26곳, 휴업요청 완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정경계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지정되지 않은 34곳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26곳이 휴업요청을 점차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8곳은 전면적인 해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활성화차원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11. 일본 나라빚, 역대최대 1114조 엔

국채나 차입금을 합한 일본의 ‘나라 빚’은 올해 3월말 시점으로 1114조 엔 가량으로 역대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돈으로 1경 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정부의 채무, 즉, 나라의 빚이 3월말 시점에서 1114조 5400억 엔으로 늘었습니다. 

 

1년전보다도 11조 1856억 엔 늘어 4년연속으로 역대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령화로 의료, 개호, 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세수로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국채 발행으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채가 987조 5886억 엔, 단기적 자금운용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이 74조 4188억 엔, 차입금이 52조 5325억 엔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25조 엔 정도 세출의 재원을 모두 국채의 발행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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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1 [13:3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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