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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나라 빚, 올해말 1경 넘어선다
2021년도 추경안 연말 통과되면 국채 누적발행액 1천조 엔 넘어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기시다 정권의 첫 경제대책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을 각의결정했다. 세출 총액은 35조 9895억 엔으로 추경안으로서는 사상최대다. 재원의 약 60%는 국채 발행을 통해 얻는다. 이로써 일본의 국채 잔고는 2021년도말에 처음으로 1천조 엔, 우리돈 1경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추경안에 계상한 세출의 90% 가까이에 해당하는 31조 5627억 엔은 아동 급부금 등 경제대책으로 충당한다. 2021년도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42조 5992억 엔으로 175조 엔을 넘은 2020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재원은 전년도분의 잉여금과 늘어난 세수 등 13조 9315억 엔 외에 22조 580억 엔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그 결과, 2021년도 말 국채 잔고는 1004조 5천억 엔이 되어 처음으로 1천조 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추경안은 12월 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정부여당은 연내에 성립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재정 상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나쁜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크기와 비교한 공적채무 비율은 2020년에 256.2%다. 미국은 127.1%, 독일은 68.9%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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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8 [01: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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