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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날로그식 국가통계 조사, 부정의 온상"
일본경제신문 "정부 주요통계 근거되는 조사, 디지털화 뒤처져"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주요 국가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가 대부분 아날로그식으로 이뤄져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29일, 일본경제(니혼케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제정책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 공개가 불투명한 만큼, 디지털 사회의 성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의 기간통계(基幹統計), 즉 국가 중요 통계 53개 중 50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 답변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조사는 34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중 8개 조사는 10%미만이었다. 특히 농업경영통계는 종이답변 등이 많아 온라인 답변율이 불과 1.3%였다. 고령화가 진행돼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최근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통태 통계에서 이중계상과 데이터 조작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통계의 온라인 답변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온라인 답변 도입이 10년 이상 지나도 여전히 아날로그식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자 신청을 강제하면 답변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 국토교통성 담당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공서마다 시스템이 각기 달라 입력 수순이 번잡한 것도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견건설기업은 "자사의 수주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국토교통성의 양식에 맞춰 다시 기록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라며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적 통계를 오픈데이터화하여 국민이 사용하기 쉽게 하는 시스템도 없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9월, 정부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이나 데이터 추출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통계가 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은 "정부나 기업이 데이터를 지식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경쟁 토양에 일본은 서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통계 데이터는 제3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으로 자동수입할 수 있는 양식으로 공개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통계는 파일 형식이 제각기 다르거나 입수 작업이 필요하거나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련의 통계조작의 배경으로 인적자원의 부족도 지적된다. 기간 통계의 30%에 해당하는 16개 조사는 집계 분석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이하였다고 한다. 건설수주통계는 불과 3명으로 1명이 광역지자체 경유의 조사표 회수에서 확인까지 모두 담당해야 했다. 국토교통성 내부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각관방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의 통계직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도는 1470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10% 줄었다. 본래는 여러 정책입안에 필요한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이 확보되지 못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하고 있다.

 

뒤처진 디지털화는 통계뿐만이 아니다. 내각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새롭게 작성 취득한 행정문서 중 전자 매체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9년도에 15%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정부 기관이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2018년도 이전의 조사표를 파기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의 완전복원은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영향 등 검증에 지장을 초래한다. 전자매체로 보관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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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9 [10: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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