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신문인 '아사히 신문'이 10일 자 사설에서 재일 한인, 조선인에 대한 혐한세력의 테러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재일한인 관련 시설이 잇따라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거나 불 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혐한 테러 행위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아사히 신문 10일자 사설 전문이다.
(사설) '재일' 피해, 증오범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재일 코리안 관련 시설이 방화 피해를 입거나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도 포함되지만 민족 등 특정 집단에 위해를 가하는 헤이트크라임, 즉 '증오범죄'로 보인다.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재일 코리안들이 살고 있는 교토 부 우지 시 우토로 지구에서 지난해 8월, 빈집 등 7채가 불탄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12월 2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동기나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남성은 지난 7월, 나고야 시에 위치한 한국 민단 아이치 현 본부 부지내 건물에 불을 질러 방화혐의로 체포 기소된 바 있다.
우토로 지구는 태평양 전쟁 당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정착했던 곳으로 재일 코리안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발걸음을 소개하는 역사교류 시설이 올 봄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전시되어야 할 자료나 간판 등도 불타버렸다.
우토로 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사카 부 히가시 오사카 시에서도 한국 민단 히라오카 지부의 출입구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각 사건의 전용이 철저히 해명되어야 한다. 공판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비열한 범죄를 용인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범행을 긍정하거나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현상황은 극히 심각하다. 일련의 사건의 배경에 재일 코리안에 대한 증오나 차별이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목표로 하는 대책법이 시행돼 5년여가 지났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에서 벌칙 없는 이념법이 되어버렸고, (대책법 시행 이후에도) 심각한 헤이트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와사키 시에서는 신중한 심의 아래 형사처벌을 가하는 조례가 생겼다.
가두에서의 노골적인 행동은 줄었으나 온라인상에서 차별적인 언동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토로에서의 사건 이후 지난해말 교토시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사회의 무반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쓰무라 아쓰코 우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화에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지역이나 지자체, 나라가 연계해 헤이트 스피치 크라임을 근절하는 단호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본래 많은 재일 코리안이 정착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있다.
곧 개관되는 우토로 역사교류 시설은 인권과 평화의 중요함, 공생의 의미를 전달하는 장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여곡절 속 긴 세월을 함께 살며 지역에 정착한 파트너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