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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인구과소지역, 전체의 51.5%
인구과소지역 50% 넘어선 것은 1970년 이래 처음
 
온라인 뉴스팀

일본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도시의 과소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일본내 전국 소규모 지자체 1718곳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885곳이 과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과소 지자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70년 지정제도 개시 이래 처음이다. 지방 쇠퇴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창생 정책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고 일본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특별조치법', 이른바 '과소법'에 따라 과소지역을 정하고 있다. 2021년 5월 시점에 광역지자체 47곳의 소규모지자체 총 820곳이 과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도에는 광역지자체 27곳에 속한 소규모지자체 총 65곳이 새롭게 과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방 채무잔고는 버블 붕괴 뒤인 1994년도에 100조 엔을 넘겼고 2021년도 말 시점에 약 192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계산으로는 지방 재정만으로 일본국민 1인당 약 155만 엔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계산이다. 지방의 과소화가 계속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대정권은 쇠퇴가 지속되는 지방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2012년 말 발족된 아베 정권은 2014년 지방창생을 간판정책으로 내건 담당장관직을 신설했다.

 

다만, 여전히 지방 도시의 과소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비판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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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1 [12: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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