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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성 "코로나 대응에 160조 썼다"
日, 코로나 사태 대응에 16조 엔, 우리돈 160조 원의 국비 투입
 
온라인 뉴스팀

일본 재무성은 13일,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분과회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의료제공체제의 강화 및 백식 확보 등에 16조 엔, 우리돈 약 160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비 16조 엔 중 40% 가까이가 긴급포괄 지원 교부금이다.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을 확보한 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의료종사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충당됐다. 전국에 병원 140여 곳을 운영하는 국립병원기구의 2020년도 결산에서는 총 576억 엔의 경상흑자가 계상됐다.

 

재무성 간부는 "국공립 병원의 경우 현금,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증가도 보인다.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감염 확대 전과 비교해 수익감소된 부분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등 지원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백신 확보 및 접종에 드는 비용은 총 4.7조 엔이었다. 1~4회 접종용 백신 확보에는 2.4조 엔이 지출됐고, 총 8억 8200만 회분을 준비했다. 재무성은 "총인구와 접종횟수의 곱셈보다 더 많이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의 유효기간이 끝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다.

 

코로나 대책에 충당하는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을 둘러싸고 기념비나 공용차 구입 등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목적외 사용'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감염상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배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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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14 [15: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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