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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산업 위태,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사업 잇따라 철수하는 日방산업체들, 日정부 대책 마련 나서
 
온라인 뉴스팀

자위대의 장비품을 생산하는 일본 방산업체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낮은 이익률이나 조달 수의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들 기업은 유사시에도 장비품의 유지, 정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 철수는 일본의 방위력 저하로 직결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이 방위력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수년간만 해도 방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는 주요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에는 미츠이 E&S 조선이 함정건조를 중단했고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은 신형 기관총 사업에서 손을 뗐다. 2020년에도 다이셀이 항공기 파일럿의 긴급탈출장치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철수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이익률이다. 현재 방위성이 발주하는 장비품은 원가에 7% 정도 이익을 얹어주는 형식인데, 10%를 넘는 미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납품 뒤의 이익률에서는 재료비 급등이나 환율 영향에 의해 이익률이 2~3%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비품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조달단가가 올라가는 한편, F35 전투기 등의 고성능 미국제 장비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에서의 조달 수는 감소했다. 그 결과 수주 간격이 길어 안정적인 사업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비품을 수출하면 사업유지 및 가격억제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고가인데다 자위대 취향에 맞춘 장비품이라 사는 국가가 매우 적다고 한다. 지금까지 완성장비품의 수출계약이 실현된 것은 필리핀에 제공한 레이더 4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 방위장비청은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위성은 장비품의 제조공정에 3D프린터나 인공지능(AI) 등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경비 6억 엔이나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 조사, 설비도입 등 비용 8억 엔을 2022년도 예산에 포함시킨다.

 

또한 스즈키 아쓰오 장비청 장관 아래에 장비품의 이익률 재검토 및 수출에 관한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체적인 대책 검토에 나서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이전에는 이익률이 낮아도 '나라를 위해' 응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급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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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5 [13:1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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