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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무기수출 기준 완화 검토
자국 방위산업 유지 위해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 등 개정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품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이나 운용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하고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6월에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용 지침에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 장기전략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개정판에서도 방위산업의 지원강화를 명시한다.

 

제공 범위 확대에는 일본제 무기가 해외에서 분쟁을 조장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된다.

 

운용지침 원안에서는 방위산업의 기반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비 이전에 관한 규정 재검토를 포함한 제도정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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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8 [09:0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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